실직과 저소득으로 400만 세대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시대’.
이에 가난한 환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기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9일 장충동 만해 NGO2층 대 강당에서 본격적인 행동을 알리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제위기 시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가건연) 정은일 운영위원장의 사회와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 함께걸음의료생협, 나눔과미래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유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체납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보험료를 국고 지원으로 면제하는 법”과 “보험료 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에 대한 방안을 제시키도 했다.
지난해 9월 말 약 200만 세대가 국민건간 보험료를 1조 4560억 원을 체납한 상태며, 체납세대 중 월 보험료 1만 원 이하 세대는 7.5%라는 것.
이 밖에도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본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료 폐지 ▲비급여 항목 축소 또는 비급여 항목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선 하향 조정 ▲본인일부부담 면제 도입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넓히기 위한 정부예산 확대,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 방지, 국민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의 추진 등 세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역공동체운동단체와 정책운동단체의 결합을 통해 지역 풀뿌리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3~5년이라는 장기적인 기간을 내다보고 건강권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만든다는 목표로 함께 뛰자”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유호근 사무국장은 “사람을 감동시켜 변화해 가는 것은 오랜 시간과 지속성이 필요한 문제다”며 “의료급여 실천운동, 가정방문 강화, 통합관리 시스템 창출 등 지역사회도 정부 정책 변화를 위한 방향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홈리스 행동(준) 이동현 활동가는 “의료급여 일수 제한, 의료블랙리스트 등 의료법 독소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빈곤층이 피해를 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가건연 정은일 운영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문제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화두”라며 “이 고민을 모아 행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오늘의 모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설 수 있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가난한 환자들의 계속적인 삶을 위한 '후원 절실'
건강세상네크워크 조경애 대표는 “시민들이 모아주신 후원금은 전액 가난한 환자들의 삶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인건비나 경상운용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의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참여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토론회 이후 ‘후원의 밤’ 공연을 함께 하며, 지속적인 사업과 시민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또한 후원 참여 문의는 02-2269-1901~4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