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지원?…결국은 '돈벌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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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결국은 '돈벌이 지원'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5.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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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12일 복지부 앞서 의료민영화 규탄 기자회견…"국민건강마저 자본논리에 내몰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로 인한 사회적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번 추진과제에는 의료채권법,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등 그동안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이라고 표현됐던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이를 반대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와의 전면적인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강연대는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 계동 복지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선언한 복지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은 "이번 복지부 발표에는 이명박 정부가 도입된 후 추진하고자 한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이 포함된 종합판"이라며 "이번 발표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국민의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서비스 조차 자본과 시장논리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이번 추진과제로 발표한 내용에는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의료기관 채권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조금만 살펴봐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권 위협 및 건보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반발 이유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이중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 활성화는 MSO의 영리기업화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영리단체인 의료기관의 영리 활동을 합법화 하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료기관 경영지원 정책이라는 것이 '병원 돈벌이' 지원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의료채권 발행까지 허용하게 되면 외부 자본 유입으로 인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 및 경쟁적인 시설투자 등의 폐단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 기자회견 중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건강관리 서비스 민영화 역시 법적으로 엄연한 의료행위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상품화해 결국 국민 의료비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연대는 "뻔히 들여다보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른 곳도 아닌 복지부가 발 벗고 나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번 발표를 중단하거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며 "정부는 병원돈벌이가 아니라 의료급여 확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체계의 확대 등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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