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를 통해 작년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됐던 인수합병, MSO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시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복지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는 전재희 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아울러 “의료채권 발행과 MSO 영리기업화가 허용되면 민간보험과 결합해 실질적인 의료민영화가 진행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확정안에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건강연대는 설명했다.
이번 복지부의 추진 과제 확정안에는 MSO의 영리기업화 허용, 의료기관 채권 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규제완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MSO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대형병의원네트워크와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대자본 보험회사와 대형병원의 결합으로 미국이 걸어간 의료민영화의 전철을 밝게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는 엄연한 의료행위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상품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건강관리비용의 추가부담으로 국민의료비만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조 운영위원장은 “또한 의료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를 통해 개인건강정보다 유출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영리법인병원만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무의미하다”며 의료민영화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즉각 만들 것을 촉구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과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복지부 장관의 퇴진 운동에 나설 것 이라고 경고키도 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급여 확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체계 확대 등 건강안전망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가 더 시급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