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와 중국 등이 우리나라에 양허요청안을 제출하는 등 의료시장 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이에 따른 현행 의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WTO DDA와 의료법의 문제젼이라는 주제로 3차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의료법을 둘러싼 각 단체간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호협 윤순녕 회장은 주로 간호사 면허 발급과 전문간호사 도입과 관련된 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한의사협은 김동채 이사가 나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규정 미흡과 면허체제,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협도 면허갱신제도 도입과 함께 영리목적의 환자유치 벌칙 강화, 의료기관 개설자격 현행 유지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