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의 재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 2기 금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재검토 할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제 2기 급평위는 소리 소문 없이 심의를 진행했으며 제 1기 급평위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정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이하 건강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연대는 건정심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인 결정을 내린 제2기 급평위에 대해 “급평위는 문제가 된 지점을 재검토 했어야 했으나 최고 결정 단위인 건정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건정심의 결정은 리피토에 대한 제1기 급평위의 평가결과가 타 품목에 적용된 평가 방법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 기존의 평가 방법이 문제가 없으니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며 종결한 것은 상식을 무시하는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제2기 급평위는 위원 선임 당시부터 선정기준의 불투명성,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임상전무가 위주로 구성되는 등 다분한 문제가 제기 돼 왔지만 이를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는 “급평위의 결정은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적인 행위며, 급폅위의 결정에 수용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더 이상 급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이들은 “심평원은 비리에 연루된 급평위원의 신속한 처리와 급평위원 선임, 자격, 의무에 대한 투명하고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제2기 급평위 구성과 관련해 심평원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출된 급평위원 중 비리에 연루된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한바 있으나 이루워 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