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정형선 교수)에 의뢰해 실시한 『2007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OECD 평균 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에 따르면, 2007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1.3조 원이며,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8%로 전년 6.5%에 비해 0.3%p 증가했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액 증가 등의 의료제도 외적 요인 발생과 함께 사회보장기금 증가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도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26만6천 원’으로 전년의 113만4천 원보다 11.6% 상승했으며, 2000년 60만6천 원의 2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 비중은 2001년도에 의약분업 등으로 증가한 후, 2007년에는 54.9%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급여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국민의료비 중 외래의료비가 20.6조원으로 33.6%, 입원의료비가 17.1조원으로 27.9%, 의약품 등이 15.1조원으로 24.7%(를 차지, 전체 국민의료비의 8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국민의료비 중 입원의료비 비중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반면, 외래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비중은 각각 1.3%p, 0.9%p 감소했다.
우리나라 공공재원의 사회보장기금 규모는 2006년 23.1조원(GDP대비 2.7%)에서 2007년 26.2조원(GDP대비 2.9%)로 증가했고 2007년 사회보장기금의 95.0%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규모는 24.9조원으로 전년의 22.1조원에 비해 12.7% 상승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매년 제출하는 통계로서,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비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건의료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