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 통합평가체제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JCI 미국 평가 인증 추진을 둘러싼 쟁점과 한국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미국 평가 인증 추진과 관련해 올바른 평가 제도를 통합적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제시됐다.
한국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기조발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전환과 전담기구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 개선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JCI와 MOU를 체결한 대한병원협회가 그렇게 하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한국의료기관이 JCI를 꼭 받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부터 공론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단장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평가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평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흐름대로 평가가 진행되면 2010년은 기존의 9개 의료기관평가를 그대로 받고, 인증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를 받으며, 또 JCI 평가를 받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
이후 환자 단체와 노조 등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통합논의기구를 만들어 9개에 이르는 평가제도 통폐합, 전담기구 구성, 평가기준과 지표개발 등 근본적인 의료기관평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단장은 “그렇게 되는 것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와 소비자들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원래 목적대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이 단장은 “인증제 전환과 전담기구 구성 논의 이전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의 기준과 지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시설 중심의 의료기관 평가에서 임살 질 지표 강화라는 흐름으로 발전해 왔다”며 “최근 문제제기를 반영하려면 인력기준 강화와 사회적, 공공적 지표를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력기준 강화 ▲노동자들의 근속연수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직원 만족도 ▲경영투명성 ▲의료기관의 공공성 등이 적극 반영 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장은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식의 안이한 태도와 평가기준 등 내용적 개선 없이 인증제 전환 등 형식적 논의로 일관한다면 이후 평가제도의 앞날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평가요원 선발, 전담기구 구성 등 모든 과정에 병원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할 것”을 거듭 촉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