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이화여대 ECC B 146호에서 ‘2009 사회권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7년 ‘빈곤과 사회권’, 2008년 ‘사회권 지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사회권’을 주제로 두차례의 사회권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으며, 세 번째인 올해에는 ‘경제위기와 사회권’을 주제로 개최된다.
최근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 사회권 각 분야에서 전반적인 약화와 후퇴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의 적극적 확보나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예산배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미치고 있는 파급효과와 계층별 위기적 상황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되고는 있으나 사회권의 보장과 보호의 관점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의 추진방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
때문에 이날 심포지움은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권 보장에 관한 국제인권사회의 논의와 기준,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움 1부에서는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제인권 기준과 한국 현황’을 짚어본다.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Virginia Bras Gomes 위원이 국제사회 논의현황 : 인권기준 및 해외정책 사례를 발표하며,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남기철 교수가 한국의 사회권 현황 중 ‘사회적 안전망 점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한국의 사회권 관련 예산 분석을 한국보건사회원구원 유근춘 사회재정평가센터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윤도현 교수,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김대철 예산분석관,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이 각각 하게 된다.
2부에서는 경제위기와 취약계층의 사회권 현황을 짚어본다.
중앙대 사회학화 이병훈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권’을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는 여성의 사회권을,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이은주 교수는 아동의 사회권을 짚어본다.
또한 성공회대 사회학과 박경태 교수는 이주노동자의 사회권을 진단하며, 이어 패널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