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한 경제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를 전망이다. 한 나라 의사들의 대표조직 수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지나 16일자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얼마 살 수 없는 '암환자'나 '구매력이 없는' 의료소비자에게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는 17일 논평을 내고 경 회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향후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먼저 경 회장이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규격진료’이다”고 한 것과 관련 “규격진료 즉 요양급여기준은 의사들이 만드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있음다”면서 “또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면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요양급여기준이 없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의 단일의료보험 구조를 해체해 의료보험을 경쟁체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노조는 “보건의료산업은 대표적인 ‘시장실패 산업’이다”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국가 유지가 어렵다’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 회장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암환자에 대한 연민으로 지나친 보험재정 투입, 구매력 없는 의료소비자에게 국가가 필요이상의 책임을 지려는 것은 문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돈없으면 죽으라’는 말로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 회장이 민영화 및 산업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 노조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이 90% 공공은 10%에 불과하다”며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 또한 55%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부분은 충분히 민영화 돼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의협 회장의 발언은 자칫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면서 “경만호 회장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