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리벡 약가의 정상화와 리펀드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이번 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다루어질 글리벡 약가문제와 리펀드 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에 대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얼마나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 조정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지만 이는 그동안 가입자들, 건강보험공단 등의 단체들이 여러 근거를 통해 제시한 글리벡 약가의 최소 20.4%는 인하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

건강연대는 "글리벡 제약사는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공급거부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환자본인부담금지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로 글리벡 가격을 관철시켰다"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글리벡 가격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는데 조정위는 이번에도 모든 약가인하 조정사유들을 묵살해 버렸다"고 성토했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사의 공급독점력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리펀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제도가 제약사의 독점권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 건강연대의 주장이다.

건강연대는 "지난 수 년 동안 문제가 되어 온 제약회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리베이트 양성화' 정책"이라며 "한국의 리펀드 제도는 제약사의 전 세계 고가 유지 정책을 유지시키는 데 한 몫을 함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연대는 "필수적인 의약품의 약가, 공급 문제는 강제실시, 병행 수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우선 글리벡을 다시 조정위로 돌려보내 약가를 정상화시키고 리펀드 제도를 폐기한 후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