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극심한 대립을 겪어왔던 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이 올해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겪게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가 결국 다음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한 것이다.
노조는 지난 24일~26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전체 조합원 38,873명 대비 74.3% 투표, 찬성 75.7%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높은 찬성율로 가결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산별중앙교섭 결렬시 조정이 만료되는 7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보건의료 노조와 사용자협의회(이하 사협)는 지난 4월 21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 24일 10차 교섭까지 진행했으나 교섭 내용의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가 지난 15일 조정신청을 접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경제위기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섭을 하자’는 제안을 함과 동시에 부단한 노력을 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늦장교섭과 불성실 교섭 뿐 아니라, ‘경영권 문제다’, ‘교섭대상이 아니다’는 등 본교섭보다 퇴보된 입장을 보이며, 심지어 ‘산별교섭 무용론’까지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협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산별교섭 사상 유례가 없는 ‘-5%’ 등의 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총 진료비는 전년 대비 8.7% 증가했으며 노조 자체 의료기관 경영지표 분석 결과 역시 총수익이 9.3% 증가해 전년 대비 수익은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결국 사협측은 병원별 수익과는 무관하게 ‘경제위기’를 빌미로 임금 및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30일 지부 및 병원별 파업 전야제를 열고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시 모레(1일)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7월 1일과 2일에는 「의료민영화 저지․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전임자 임금 보장․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구조조정 중단」 등을 내걸고 조합원 4천명 이상이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 병원협회 항의 집회, 지방의료원 등 산별교섭 불성실 사업장에 대한 성실교섭 촉구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노조가 파업 투쟁에 돌입 시 6월 임시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채권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보건의료 산별교섭 4차 실무교섭은 오늘(29일) 오전 10시 5차 실무교섭에 이어 내일(30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