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다시 ‘시국선언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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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다시 ‘시국선언 정국’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7.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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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 2756명 ‘2차 시국선언’…규탄에서 ‘타도’로 수위 높아져


한나라당이 어제(22일)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법 등 3개 언론관계법 개정안 등을 날치기 통과,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시국선언 정국이 도래할 전망이다.

이번에는 단순히 규탄이 아니라, 현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 타도투쟁에 나서겠다는 내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보건의료 노동자 2756명은 오늘(23일) 2차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독재 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정권의 불법 거수기 집단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해 나섰다.

먼저 2차 시국선언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 2,756명은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어도 안되고, 철거민부터 전직 대통령까지 목숨을 내놓아도 안되고,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온 국민이 시국선언을 해도 도무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정권을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그들은 “중고등학생들도 알 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어겨가며 한번 부결된 미디어법을 재표결하더니, 급기야는 ‘대리투표’라는, 초등학생들도 웃고 말 불법으로 언론악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체육관 부정선거를 연상하듯,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백주대낮에 벌인 이 불법적 법안 통과를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또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해 제주도민들의 힘으로 무산된 바 있는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을 이번에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을 동원해 추진하고 나섰다”라며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반대하자 겨우 이런 꼼수로 기어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나서는 이 정권을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대통령이 시장에서 떡볶기를 먹으며 서민행보라고 외쳐대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 마치 비정규직 해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도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속지 않는다”라며 “이 땅의 주인은 대통령도, 여당도, 재벌도 아닌 바로 국민 대중이다. 그들이 가진 권력도,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도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저들만 모르고 있다”고 한탄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폭력적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고 미디어 관련 법, 집시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정권의 불법 거수기 집단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했으며,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독재 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아래는 2차 시국선언 전문 및 참여자 명단이다.


무엇을 더 어찌하란 말인가!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어도 안되고, 철거민부터 전직 대통령까지 목숨을 내놓아도 안되고,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온 국민이 시국선언을 해도 도무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정권을 어찌해야 하는가!

기어이 저들은 언론을 장악하려고 발악하며 나섰다.
경악스럽게도 언론장악 음모를 꿈꾸는 이 정권을 위해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정권의 충실한 ‘거수기’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이 땅 중고등학생들도 알 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어겨가며 한번 부결된 미디어법을 재표결하더니, 급기야는 ‘대리투표’라는, 초등학생들도 웃고 말 불법으로 언론악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시각 국회 밖에서 미디어악법 통과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미 분탕질이 된 국회의 높은 담을 넘어서 저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체육관 부정선거를 연상하듯,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백주대낮에 벌인 이 불법적 법안 통과를 어찌해야 하는가!

어디 그뿐인가?
이미 지난 해 제주도민들의 힘으로 무산된 바 있는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을 이번에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을 동원해 추진하고 나섰다. 전국민이 촛불을 들고 반대하자 겨우 이런 꼼수로 기어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나서는 이 정권을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수십년을 국가경제를 위해 헌신해 오다 외국자본에 유린당하고 거리로 내동댕이쳐진 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위협하는 나라,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이제는 제 국민의 이메일까지 감시하는 나라, 전과 14범의 대통령이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의 종합세트인 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는 나라, 살겠다고 망루로 올라간 철거민을 공권력으로 살해하고 이도 모자라 6개월째 장례도 치루지 못하는 이들을 상대로 테러진압훈련을 하는 비정한 이 나라를 어찌해야 하는가!

저들은 양심과 신념을 지킨 교사들을 징계하고, 참여와 변화를 깨달은 국민들을 체포하고, 인권과 진리를 말하는 지도층을 해임하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대로, 빼앗기면 빼앗기는대로, 눈감고 입닥치고 살라 한다.
저들은 국민의 피땀을 환투기 세력에게 다 내어주고,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은 외세에 내어주고, 언론을 장악하여 눈과귀를 멀게 하고, 이제는 이도 모자라 의료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국민건강권마저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대통령이 시장에서 떡볶기를 먹으며 서민행보라고 외쳐대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 마치 비정규직 해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도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속지 않는다.
이땅의 주인은 대통령도, 여당도, 재벌도 아닌 바로 국민 대중이다. 그들이 가진 권력도,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도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저들만 모르고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선진화 정책 등의 온갖 미사여구로 오히려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민 모두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과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인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민영화를 추진의 앞잡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라. 공적재원 확대를 통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인력충원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안정망 확대 등 의료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이명박 정부가 이같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를 단죄하기 위한 그 어떤 투쟁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노동자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현 정부는 경제위기 시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인 최저임금 인상에도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해 대규모의 비정규노동자들의 해고 대란이 올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하는 문제는 관심밖의 일일 뿐이었다. 오히려 소위 선진화의 이름으로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 통과로 금융시장마저 재벌 일가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철폐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날치기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는 전면 무효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반 노동자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80만 조합원과 함께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이렇듯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도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스스로의 실정을 감추고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폭력적으로 진압시켜왔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로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있다.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듯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언로를 장악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정당한 시국선언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은 이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을 넘어 국민의 정당한 인권을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땅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불법 날치기 미디어법 통과는 전면 무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 철회 및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폭력적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고 미디어 관련 법, 집시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정권의 불법 거수기 집단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하라.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독재 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오늘 우리를 엄습하는 절망을 새시대의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5천만 국민과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9. 7. 23.
보건의료노동자 2차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보건의료노조 2차 시국선언자 명단>
감지용, 강  석, 강경숙, 강경애, 강경화, 강권철, 강금래, 강기원, 강기탁, 강길자, 강남순, 강람술, 강문권, 강미경, 강미영, 강미영, 강미정, 강민성, 강민정, 강병문, 강봉순, 강석범, 강선정, 강세일, 강소정, 강수인, 강순옥, 강순환, 강신규, 강신근, 강신원, 강연배, 강연주, 강영란, 강영숙, 강영신, 강영하, 강영희, 강옥녀, 강옥순, 강은실, 강은주, 강은주, 강인철, 강재규, 강재형, 강  정, 강정모, 강정아, 강정애, 강정은, 강지훈, 강지훈, 강진녀, 강진환, 강창구, 강충환, 강태욱, 강필성, 강향좌, 강  현, 강현순, 강현옥, 강현화, 강혜연, 강혜정, 강효석, 경현미, 고경미, 고경우, 고경희, 고광석, 고문정, 고미혜, 고석모, 고석진, 고성희, 고수미, 고승섭, 고승태, 고승현, 고승현, 고애승, 고연미, 고영혜, 고옥자, 고용석, 고유진, 고유진, 고은정, 고은주, 고인배, 고재선, 고재영, 고정림, 고정수, 고진혁, 고필은, 고현숙, 고형석, 고혜경, 고혜영, 고혜정, 고희정, 공근식, 공명숙, 공정희, 공지현, 공혜진, 곽경선, 곽경자, 곽길환, 곽나연, 곽유나, 곽은경, 곽정구, 곽정숙, 곽정임, 곽정자, 곽혜순, 구경란, 구민서, 구본순, 구성회, 구순자, 구영진, 구인수, 구임경, 구종례, 구현모, 구희정, 권국주, 권규용, 권난희, 권동혁, 권  랑, 권미경, 권미정, 권민아, 권민정, 권병천, 권상엽, 권선아, 권성원, 권성희, 권수경, 권수진, 권순애, 권순정, 권순혜, 권순화, 권아성, 권연희, 권연희, 권영란, 권오행, 권용대, 권유경, 권유미, 권윤희, 권은영, 권은주, 권정기, 권지연, 권혁면, 권혜정, 권희영, 금영섭, 기영덕, 기혜정, 길계리, 길부성, 길선미, 길지연, 길현정, 김가나, 김갑수, 김강미, 김강미, 김건수, 김건호, 김경규, 김경덕, 김경리,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 김경식, 김경아, 김경아, 김경아, 김경옥, 김경일, 김경자, 김경진, 김경화,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공례, 김공주, 김광숙, 김광실, 김광철, 김광호, 김광휘, 김교덕, 김교석 , 김교선, 김교성, 김귀섭, 김귀정, 김규남, 김규희, 김금순, 김금자, 김금주, 김기선, 김기운, 김기은, 김기택, 김기홍, 김기화, 김길진, 김길호, 김나숙, 김나연, 김난영, 김남수, 김남식, 김남영, 김남익, 김남현, 김남호, 김남희, 김남희, 김다영, 김대림, 김대명, 김대성, 김대성, 김대연, 김대연, 김대영, 김대인, 김대현, 김덕길, 김덕임, 김도진, 김동근, 김동기, 김동림, 김동면, 김동명, 김동민, 김동식, 김동식, 김동신, 김동오, 김동욱, 김동진, 김동현, 김동환, 김동훈, 김래미, 김말숙, 김명란, 김명림, 김명석, 김명선, 김명수, 김명수, 김명아, 김명운, 김명정, 김명진, 김명진, 김명희, 김명희, 김문수, 김문숙, 김문정,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라, 김미란, 김미선, 김미선, 김미선, 김미성, 김미성, 김미소, 김미송, 김미숙, 김미애, 김미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자,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향, 김미향, 김미현, 김미혜, 김미혜, 김미혜, 김미화, 김미화, 김미희, 김민서, 김민서, 김민선, 김민수, 김민영, 김민자, 김민정, 김민정, 김민희, 김민희, 김민희, 김민희, 김백선, 김백수, 김범석, 김범진, 김병규, 김병수, 김병수, 김병연, 김병준, 김병철, 김병훈, 김보라, 김보라, 김보미, 김보배, 김보영, 김보영, 김보화, 김보희, 김복순, 김복자, 김봉선, 김봉임, 김봉희, 김부연, 김부환, 김부환, 김삼미, 김상구, 김상기, 김상길, 김상미, 김상숙, 김상숙, 김상순, 김상인, 김상진, 김상호, 김상환, 김상희, 김상희, 김새롬, 김서경, 김서희, 김선경, 김선미, 김선미, 김선빈, 김선영, 김선영, 김선일, 김선임, 김선태, 김선택, 김선향,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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