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무효, 반헌법-반민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로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제2의 시국선언과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다시 한 번 국민이 뿔났음을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과 촉구를 연일 진행 중이다.
1987년 6월 항쟁 참여인사 모임인 ‘6월 포럼’은 지난 24일 정동 환경재단 1층 레이첼 카슨 홀에서 ‘미디어법 불법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한나라당은 무효선언을 하고 국민에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전동균 건치 9·10대 회장, 본지 전민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청화 조계종 교육원 원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김세균 서울대 교수, 정상모 전 MBC 논설위원 등 시민사회단체·종교계·학계 등 6월 항쟁의 주역들 95명이 동참한 가운데, “사과와 대화 등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온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선언했다.
또한 이들은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 처리한 법안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일부 대기업과 거대 언론의 배를 불리기 위해 헌법의 주줓돌인 민의를 거역했다는 점에서 무효”라며 “부적절한 직권상정 후 국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투표와 대리투표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이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폭력적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고 미디어 관련 법, 집시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정권의 불법 거수기 집단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전 한겨레신문 임재경 부사장은 “언론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다”며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측면만 보는 것이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월 항쟁의 주역들이었던 이들은 지난 22일 처리된 미디어법이 지금껏 발전시킨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지난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화 세력들의 단결과 공동행동을 제안키도 했다.
6월 포럼 윤준하 대표는 “미디어법 날치기가 보여주듯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 선언은 여러 갈래 갈라져 있던 민주화 요구 세력이 하나로 모이는 씨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근 목사는 “우리는 지난 시기보다 더 오만한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국민이 외쳐도 발언이 날치기 통과되고 국민의 고통을 쳐다보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6월 포럼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치의 결과로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를 제시 하고 앞으로도 더 큰 비극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키도 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방송법 재투표 사태와 신문법 대리투표 논란 등 이와 관련한 법통과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무효’라는 지적이 법조계와 학계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촉구가 실현되기 전까지 이 같은 비판은 더 따갑게 지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6월포럼의 시국선언 전문이다.
시국선언문
미디어법 불법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이다
7월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 등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이들 법안의 내용 및 그 처리과정은 그 염치없음과 무지막지함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 처리한 법안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일부 대기업과 거대 언론의 배를 불리기 위해 헌법의 주춧돌인 민의를 거역했다는 점에서 무효이자, 합리적인 토론을 거부하고 대화와 타협을 생명으로 하는 국회의 정신을 폭력으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무효이며, 부적절한 직권상정 후 국회법이 금하고 있는 재투표와 대리투표를 자행하는 등 국회법의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당연 무효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집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심화되는 등 의회민주주의의 기반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 결과 당면한 민생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경제위기의 극복이 지연되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 살아있는 실례가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이고 이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비극을 예상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 혼란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즉각 불법 날치기 처리한 법률을 무효화하고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한 연후에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나라당은 불법 날치기 통과한 법안에 대해 무효 선언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2. 정부와 정치권은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3.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시국회의가 국민 참여를 요구한 7월 25일 불법 날치기 규탄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요청하고 기대한다.
2009년 7월 24일
시민사회 인사 95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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