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장애인고용률 감소율 ‘1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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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장애인고용률 감소율 ‘1위 청와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0.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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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26%⇒2008년 1.75%…43개 중앙행정기관 중 8곳 줄어

복지부가 양승조 의원(민주당, 천안갑)에게 제출한 「2008 국가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에 따르면,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청와대의 장애인고용율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장애인고용률은 2007년 말 2.26%였던 것이 2008년 말에는 1.75%로 떨어져 22.6%(0.51%p)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고용률이 감소한 부처는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모두 8개 기관으로, 법제처(-13.7%), 국가인권위원회(-12.5%), 기상청(-10.9%), 행정안전부(-7.9%), 국가보훈처(-7.6%)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대통령실,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주요 국가권력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의 후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고용률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은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08년말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장애인고용률 3%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9개 기관(20.9%)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정취지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이라며 “그런인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중앙행정기관, 특히 청와대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법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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