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찬바람이 불고 있는 남북 교류 중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마저 급감해 이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전체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전년에 비해 1/3이상 축소될 것으로 보여 10년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은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1/10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되다 보니 현재 확산중인 신종플루 상황조차 파악이 안되며 결핵 환자가 전인구(2300만명)의 5%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하지만 의약품과 의료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의료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송 의원은 북한이탈 주민이 점차 증가하고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활성화로 북측을 왕래하는 남측 근로자들이 늘고 있어 북측 주민과의 접촉에 따른 새로운 전염병 위험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의뢰한 연구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의 경제적 분석(2008.1)'에 따르면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경제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약 31~33조 가량의 통일비용을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영길 의원은 "의료 기본 인프라가 없는 북한 의료 현실상 현재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대북의료지원 사업은 한계가 있다"며 "신종플루 유행은 물론, 결핵환자 증가, 영아사망률 증가 등 북한 의료 체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선행돼야 통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남북한 주민들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남북보건의료 기본 협정을 시급히 추진해 통계 수집, 지원, 인적 교류 등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국민건강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관련 기금의 1%를 남북보건의료기금으로 출자해 약 11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