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제주 영리병원 반대 1박2일 자전거 행진 등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어왔던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오늘(6일) 공식 출범했다.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 49개 단체가 결합한 범국본은 지난 3월부터 이미 다양한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오늘 출범을 기점으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조직화 해 국회에서의 의료민영화 관련 입법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까지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의지를 막을 힘은 국민들의 저항 뿐이다. 지금껏 모아온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입법 저지와 보건의료 예산 확보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포했다.이들 단체들은 오늘 오전 10시 계동 복지부 앞에서 범국본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방침과 출범선언문을 발표했다.
범국본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한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현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성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5대 악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범국본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온 힘을 다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와 별도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담은 '민간의료보험에 관련된 법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거점병원지원법안' 등을 야당과 힘께 추진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확충하고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9시 천도교 수운회관 회의실에서 소속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범국본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조직 구성 및 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입법 저지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 확대 ▲대안적 법 제·개정 ▲보건의료 예산 확보를 사업 목표로 1000만 서명운동 및 대국민 홍보, 언론 대응, 반대 집회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입법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 반대 의원들과 협력, 찬성 의원 압력은 물론 1000만인 서명운동 제출, 청원서 제출, 국회 차원의 의료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추진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대안의 법과 예산을 요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략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산출하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범국본은 야당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료민영화 추진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