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의 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어, 제도의 전면 확대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 및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괄수가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급격한 진료량 증가 ▲의료비용 상승 가속화 ▲의료서비스 공급형태의 왜곡 ▲수가관리의 어려움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 유인장치 미비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파생시켜왔다는 판단 하에, 2002년부터 8개질병군(2003년부터는 7개 질병군)에 대해 희망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해 왔다.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참여기관 수는 2002년 3,196개에서 2009년 8월 현재 3,352개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증가한 덕택일 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의 포괄수가제 참여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의 참여율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난 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유일하게 포괄수가제에 참여해왔던 국립의료원이 올해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단 한곳도 없게 됐다.
또한, 의료 현실이 기술의 발전과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수가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가지 않으면, 우수한 실력과 기술을 보유한 의료기관 일수록 포괄수가제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상진 의원은, “포괄수가제는 잘만 추진된다면, ▲보장성강화, ▲의료원가 보상, ▲행위별수가제의 낭비적 요인을 패키지로 해결해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잘못 추진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환자들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킬 위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각 단계별 연구결과와 시범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제도 확대를 꾀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