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 ‘미래 설계’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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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강보험 ‘미래 설계’ 필요한 시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0.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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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 창립 발기인대회 성료…내년 1월 중순 창립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이하 학회) 창립준비위원회(대표 양정강)가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울치의학교육원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기인대회는 강릉원주 치대 박덕영 학장, 건치 김용진 전 집행위원장, 치의학정책연구소 안창영 부소장, 경희 치대 류동목 교수 등 20여 명의 발기인이 참가한 가운데 사람사랑치과 김영삼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 양정강 준비위원장
먼저 학회 창립준비위 양정강 대표가 인사말과 함께 ‘치과 건강보험의 중요성 및 학회 창립의 의의’를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학회의 위상 및 역할,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의가 이어졌다.

양정강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에서 연수를 받으로 올 정도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치과 건강보험의 현실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양 대표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근심사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는데, 치과는 그대로 1명 뿐”이라며 “현 건강보험은 의과만의 전유물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양 대표는 “조사 결과 11개 치과대학에서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정도만 다루는 등 건강보험 관련 교육은 거의 미미한 상태였다”면서 “현실은 대학 교육과 임상 현장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치과 건강보험이 홀대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지금은 치과 건강보험의 미래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인만큼 적극 참여해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 윈윈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먼저 ‘학회 명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양정강 대표는 ‘대한치과보험학회’로 할 것인지 ‘대한치과임상보험학회’로 할 것인지 고민했다는 점을 밝혔으며, 최창균 원장은 ‘대한치과의료보험학회’로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릉원주 치대 박덕영 학장은 “학회는 학회지 발간 등 다양한 학술연구활동에 매진해야 하는데, 그 외에 해야 할 역할이 더 클 것같다”면서 “학술연구 중심의 학회 보다는 정책 생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협회’가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대학 교육과 임상 현장과의 괴리’ 문제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박덕영 학장은 “건강보험 교육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컨텐츠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교수들은 학교에만 있다보니, 실제 개원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즉, 새로 만들어질 학회가 학교와 임상현장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나 건보공단 설득을 위해서도 학회 창립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원장은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도 치과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면서 “때문에 치과 건강보험이 중요함을 설득시키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이 부족해서 (건치 집행위원장 시절) 애를 많이 먹었다”고 회고했다.

전 치협 보험이사였던 김영주 원장은 “많은 회원들이 치협에서 치과 건강보험과 관련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 의료법, 전문의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때문에 치협을 대신해 대정부 압력, 대국민 홍보 등을 해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개원의들의 치과의사회 외에도 임상보험과 관련된 별도의 단체가 구성돼 있다. 한 예로 오사카 시에는 오사카치과의사회와 함께 오사카치과보험의협회가 별도로 존재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오사카치과보험의협회 임원에 따르면, 오사카 소재 치과의사의 80%가 보험의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김용진 원장은 ▲치과보험진료 세금 감면 혜택 ▲영유아 검진 등 적극 홍보 등을 추진할 필요성을, 박선욱 원장은 ▲외국의 다양한 보험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정관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한 차례의 모임을 더 가진 후 2010년 1월 중순경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키로 했다.

한편, 학회 발기인으로는 10일 현재 건치 김용진 전 집행위원장, 김의동 현 집행위원장, 전양호 정책국장, 김철신 정책연구회장, 치협 현기용, 김영주 전 보험이사, 이석초 현 보험이사, 강릉원주 치과대학 박덕영 학장, 마득상 교수 치의학정책연구소 안창영 부소장 등 26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 대한의료관리학회 조영식 회장 등 발기인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창립총회 때까지 50명이 넘는 인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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