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이 기존에 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했던 전력이 드러남에 따라 정우진 연구원장의 자질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우진 원장은 지난 200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민간 혼합정책 기본방향'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건강보험을 비판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단일보험자 체계로 보험자간 경쟁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정 원장은 의료보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보험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고 현재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의 질을 강제로 제고할 수 있는 정당성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정 원장의 행태는 작년 12월 건보공단의 연구원장으로 오면서 구체화되고 본격화됐다"며 "건보공단의 존재이유는 보장성 강화 등 국민의 건강권 구현이지만 정 원장이 부임한 이래 이런 원칙들이 철저히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지부는 "건보공단은 결코 의료시장정책을 시험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 원장이 있는 한 건보공단은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 등 밀려오는 의료민영화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지부는 "정 원장의 논리는 경제학자로서는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보공단의 연구원장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밤낮으로 매진하고 있는 공단 구성원들의 노력을 무위로 만들고, 공단의 보장성 강화에 걸림돌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