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 속 공공의료의 역할 강화 시급
상태바
신종플루 확산 속 공공의료의 역할 강화 시급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11.04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3일 공공의료 발전방향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 등 필요

 

신종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공병원을 비롯해 넓게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공공의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연속기획 토론회의 일환으로 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토론을 통해 국내 공공의료가 갖고 있는 의미를 짚어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건강연대 신영전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발제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상구 단장이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내 공공의료 현황과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구 단장은 국내 의료현황에 대해 ▲과도한 민간공급자 비중 ▲급속한 고령화 ▲세계 최고 수준의 낮은 출산율 ▲비용 유발적인 지불제도 ▲대형종합병원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의료비 급증은 가속화될 것을 전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의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 강화, 신종플루 등 국가적인 질병관리를 위한 공공인프라의 역할 등 전통적인 공공의료의 역할에 더해 ▲과도하게 팽창해 통제와 균형을 상실하게 된 민간의료에 대한 균형자 역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새롭게 요구돼야 한다고 덧뭍였다.

이어 건양대 나백주 교수와 보건의료노조 김형식 정책실장이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서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강화,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역할과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발표했다.

나백주 교수는 "현 시기 공공의료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적극적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이라는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의료관리본부의 신설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및 학교, 산업장 등 일선 삶의 현장에서부터 공공병원의 진단 및 치료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망라하는 본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형식 정책실장은 "신종플루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무렵 복지부가 치료거점병원 선정 시 일부 민간병원 등과 마찰을 겪었던 점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며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병원은 신종플루 발생 초기부터 공공병원으로서의 본연의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제 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손영래 공공의료과장, 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 한국의료생협연대 박봉희 사무총장, 일간보사 홍성익 보건의료부장, 중앙의대 예방의학과 이원영 교수, 국립의료원노동조합 김은희 위원장, 보건사업진흥원 문정주 공공의료팀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