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9월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선진화된 평가시스템을 마련한다며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설립한 것과 관련 건강연대가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슬그머니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추진위를 내년 7월까지 운영해 주요 논의사항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방안 ▲의료기관평가 인증 전담기구 설립방안 ▲의료기관 대상 평가 통합방안 ▲의료기관평가 및 인증결과 활용 및 공표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추진위 추진과정이나 구성 및 운영문제는 상식을 한참 벗어난 무소불위의 정책집행과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아무런 근거와 논의 절차도 없이 의료기관 평가제도라는 중요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 버렸다”면서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시행하던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슬그머니 병협 측에 넘겨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437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과정에서 병협은 끊임없이 평가제도를 병협이 주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시민소비자단체, 환자단체들과 병원노조 등이 정부책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 책임 하에 정부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또한 올해 5월에는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기존 평가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고 국제인증(ISQua)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확정했으며, 평가제도의 취약점이었던 상임평가위원 등 인력 확충 계획을 세우고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는 논란을 거쳐 예산이 대폭 배정된 바 있다.
건강연대는 “그런데 그후 어떠한 논의나 의견수렴과정 절차 없이 갑자기 이러한 추진계획을 중단하고 민간 중심의 추진위 방식으로 전환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책과제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간 자율평가라는 미명아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건강연대에 따르면, 추진위는 일부세력의 독점적 구성과 사실상 위원장이 추진위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비정상적인 조직이다.
건강연대는 “현재 추진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의료시장주의자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다”면서 “게다가 추진위원장이 추진단장을 겸임하며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독점적 권한을 가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사실상 위원장이 추진위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건강연대는 “그동안 자율 평가를 운영하던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며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들이 수익 추구에 나서고 있으며 환자 이용자 중심의 의료환경이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율 평가보다는 정부의 책임있는 평가가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의료광고허용과 맞물려 의료기관평가를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광고로 왜곡된 정보가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광고는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