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정부의 삽질사업’으로 불리는 4대강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전현희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에 이용되는 3년간 22조원의 예산이 나라의 기반인 사람에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4대강보다 시급한 문제로 ▲필수적인 복지예산 확충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신종플루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2010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복지예산 증가를 조사한 결과 2010년 복지예산은 추경예산 대비 불과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 3조원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결국 정부는 ‘전년 대비 얼마 증가했다’고 발표하지 않고 복지예산만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고 부각했다”면서 “실제 복지예산이 늘지 않았음에도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인 것처럼 사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더욱 심각한 사실은 4대강 사업의 예산으로 인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저소득층 월세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예산들이 전액 삭감됐다는 사실”이라며 “따라서 삭감된 복지예산을 모두 원상회복시켜 4대강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률은 2008년 1.19명으로 세계꼴찌 수준임에도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인구포럼 추계에 의하면 230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는 0명이 된다. 그럼에도 저출산 예산은 4대강의 예산 확보 때문인지 대폭 삭감된 것이다.
전 의원은 “4대강 삽질예산을 줄여서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의원은 여야합의로 통과된 세종시법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헌재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어 국회에서 제·개정 절차가 진행중인 미디어법은 당장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