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상정된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2009년 보다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세네)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 2009년 대비 3.7% 증가한 4조 596억 원의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을 거쳐 최종 3조 7,618억 원으로 결정돼 국회에 상정됐다.
이는 2009년 3조 9,131억 원에 비해 3.9%인 1,492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주요하게 감소한 항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관련 예산에서 104억 3천만원이 감소했으며, 긴급복지 1,004억원,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예산 45억원,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 차상위 계층 26만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 34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먼저 ‘의료급여 관련 예산’의 경우 ‘탈빈곤 지원 의료급여 확대’ 관련 예산 323억이 전액 삭감됐으며, 의료급여 예산도 3.039억 원을 재정 절감키로 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7천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본진료비는 오히려 262억원 감소했으며, 의료급여대불 예산 2천6백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긴급복지 예산’의 경우 일시적으로 긴급한 구호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장기간 노출되는 대상을 위한 신규 예산이었던 ‘의료안전망 구축’ 예산 622억이 전액 삭감됐고, ‘의료지원’ 예산도 복지부 안에 비해 99억 원이나 삭감됐다.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액도 2009년 약 530억원이었으나 정부의 최종안에서는 482억원으로 9%p 가량 감소하는 등 모든 세부항목에서 2009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됐으며, 인구 노령화로 인해 성인 암환자가 급증함에도 의료비 지원은 오히려 줄였다
기타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 관련 예산은 2009년의 33억 6천만원으로 동결됐으며, 차상위계층 의료비 340억 원을 정부예산에서 삭감하고 건강보험으로 떠넘겼다.
이러한 정부의 2010년 복지부 예산에 대해 건세네는 “MB정부가 이처럼 2010년 예산을 삭감하는 가장 큰 배경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갈 돈마저 빼앗아 삽질에 투입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건세네는 “MB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공공보건의료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으니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세네는 “MB정부는 오직 산업적 측면에서만 관심을 가져 보건의료 상업화, 산업화 예산만 증액했다”면서 “우리는 MB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규탄하며, 국회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