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급여화가 추진 중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충전이 결국 2006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1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행정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 측면에서 볼 때 현시점에서 급여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날 규개위 위원들도 복지부 입장에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기간연장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급한 불은 껐지만 진정 이룬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회의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건치 김용진 사업국장은 “예방항목의 보험급여화를 따낸 것도 아니고,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던 레진 급여화가 비급여로 남는 것에 환호성을 지르는 게 진정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집단의 자세인갚라며 비판하고, “단지 레진 급여화를 막기 위해 예방항목을 내세워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레진 급여화 문제는 2년 후에 또 다시 불거질 것이고, 매번 이렇듯 한시적 비급여로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레진 급여화’ 방안을 치협이 먼저 마련해 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용진 국장은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치과진료의 보험급여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건치의 기본 입장”이라며, “스케일링 등 예방항목의 우선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레진 급여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기영 보험이사도 “레진 급여화를 위해 추계된 5백20억 원을 스케일링 등 예방항목 급여화를 위해 쓰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당장 레진 급여화는 막았지만, 이제 시작인 만큼 예방항목의 우선 급여화 등을 위한 지리한 싸움을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