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16일 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보고한 투자유치활동 개요를 통해 세종시에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영리병원 설립 방침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최근 국무총리실이 국내영리병원 설립을 제주도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으로 넓히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는 세종시에 외국 영리병원이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여 더더욱 우려된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은 정치적 특혜가 아니라 의료비 폭등 조치일 뿐”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세종시에 영리병원이 실제로 설립되면 의료비 폭등으로 세종시는 정부가 선전하는 자급자족도시이기는커녕 전국적으로 가장 의료비가 비싼, 살기 힘든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영리병원 허용은 특혜가 아니라 세종시 주민을 실험도구로 삼는 또 하나의 차별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범국본은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 방침은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강원도를 제외한 인천, 대구, 부산, 목포, 광양 등 전국 6개 지역에 설립돼 있다. 이 경제자유구역에 세종시까지 더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이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인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 외국병원 유치 발표는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의 발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범국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6년 필라델피아연합병원(PIM), 2008년 뉴욕장로교병원(NYP)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으나 말과는 달리 지금까지 외국병원유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서 “세종시보다 몇배나 큰 인구를 가진 광역도시도 외국계병원이 들어오지 않는데, 세종시에 외국계병원 유치가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피력했다.
범국본은 “전국민이 신종플루로 고통받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병원들의 공익성이 문제되고 있는 이 때, 병원의 공익성을 높여도 모자랄 정부가 병원의 돈벌이 추구를 강화하려 하는가”라며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방침이 즉시 철회돼야 함은 물론 영리병원에 대한 허용 조치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