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 국가 구강보건사업 예산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등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사업비 2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서대선 소종섭 이하 건치)가 성명을 내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건치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치아홈메우기의 보험급여화를 핑계로 얼마 되지도 않는 구강보건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또한 국가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정부의 저열한 인식수준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또한 건치는 “그 동안 인력과 재정의 취약함 속에서도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과 치과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가구강보건사업은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왔다”고 피력했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 지수(DMFT rate)가 2000년의 3.3, 2003년의 3.25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2.17로 나타나 어린이들의 구강건강상태가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치는 “어린이 구강건강 향상은 삶의 수준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에도 원인이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양치 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건치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있다”면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국민구강보건이 현저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일부 예방치료의 보험화를 핑계로 전체 구강보건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건치는 “지금 할 일은 홈메우기 보험화로 인해 변화될 구강보건환경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전체 국가구강보건사업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라며 “치아홈메우기의 보험화에도 불구, 아동에 대한 충치예방사업의 중요성과 기대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정부는 그 효과가 명백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6조 7천억을 쏟아부으면서도, 30억 원도 안되는 돈을 삭감해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아래는 건치 성명 전문이다.

정부는 국가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철회하라!
- 국가 구강보건사업 체계 다시 한번 점검해야-

국회에서 2010년도 예결산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보다 27억여 원 가량 줄어든 국가 구강보건사업 예산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치아홈메우기 사업비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되어 국회에 상정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충치예방사업 중 치아홈메우기사업이 2009년 12월부터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것을 고려해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치아홈메우기의 보험급여화를 핑계로 얼마 되지도 않는 구강보건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함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국가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정부의 저열한 인식수준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인력과 재정의 취약함 속에서도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과 치과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국가구강보건사업은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왔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 지수(DMFT rate)가 2000년의 3.3, 2003년의 3.25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2.17로 나타나 어린이들의 구강건강상태가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삶의 수준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양치 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아울러 대도시(2.15)와 중소도시(2.04)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군지역의 DMFT ratea(2.60)를 근거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있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국민구강보건이 현저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방치료의 보험화를 핑계로 전체 구강보건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일 뿐이다.

지금 할 일은 일률적인 예산의 삭감이 아니라, 홈메우기의 보험화로 인해 변화될 구강보건환경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전체 국가구강보건사업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다. 덧붙여 치아홈메우기의 보험화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충치예방사업의 중요성과 기대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 효과가 명백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6조 7천억의 사업을 쏟아부으면서도, 30억원도 안되는 돈을 삭감하여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삭감을 철회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외면했던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자각하고 다시 한번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20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