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1조 920억원 대비 0.5% 감소한 1조 870억원이이며, 추경예산과 대비해 보면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4개 장애인 단체와 국회의원 곽정숙, 박은수, 정하균 의원은 공동으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해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장애관련 예산은 지난 5년간 한번도 줄어들지 않았을 정도로 워낙 적은 금액이었고, 대폭 확대해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장애관련 예산은 OECD 국가 평균의 1/10 수준이어서,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장애인관련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으로 만들 것을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안은 장애수당 이름만 바꾼 껍데기 연금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연금 예산을 1조 400억원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이 요구한 안을 살펴보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1,100억원 증액 ▲저상버스도입지원 예산 1,600억원 증액 ▲장애인차량 LPG 지원 예산 1,000억원 증액 ▲시설퇴소 장애인자립정착금 100억원 신규 증액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80억원 신규 증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