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0년 건강보험료 및 수가, 보장성’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입장을 내고 강력히 규탄해 나섰다.
정부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 4.9% 인상 ▲수가 의협 1.4%․병협 3.0% 패널티 없이 인상을 결정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로 ▲MRI 척추, 관절까지 급여 확대 ▲항암제 급여확대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및 결핵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등 총 9개 항목 급여 2,017억 확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입장에서 “국민은 4.9% 보험료 인상으로 약 1조 2천억의 추가부담을 지게 됐지만, 국민에게 보장성으로 돌아오는 돈은 2,017억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건강보험 적용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환자와 가족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2%로 2007년에 비해 오히려 2.%나 줄어들었다”면서 “급여확대를 더욱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계획마저 축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재정상황을 이유로 제시하지만, 보험료를 4.9% 인상했으니 시행시기를 늦추지 않아도 여유자금을 포함해 누적수지가 약 8,805억이나 남는다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의료공급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인 1.2%, 2.8% 수가인상안보다 각각 0.2%씩 상향 인상됐다”면서 “패널티를 부과해도 모자를 판에, 의원과 병원이 5천억 규모의 약가지출 절감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인상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내년이면 건강보험통합 1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건보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정심을 통해 정부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보다 분명해졌고, 우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