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내달 3일 운영위원회서 건정심 평가·대책 강구
건강연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 4.9% 인상 ▲수가 의협 1.4%․병협 3.0% 패널티 없이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대책 강구에 나선다.
건강연대는 다음달 3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건정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건강연대는 보험료 4.9% 인상으로 국민은 1조 2천억의 추가부담을 지게됐음에도 보장성 강화로 2.017억만 확대한 것을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패널티를 부과하기는 커녕,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인 1.2%, 2.8% 보다 각각 0.2%씩 상향된 1.4%와 3.0%로 인상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은 “가입자 단체들과 건정심 결과와 수가 협상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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