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이 오늘(8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10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961억1800만원 감액되고, 1조2,504억2,300만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1조1,543억500만원이 순증됐다.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논의했던 ‘장애인연금’은 최종 3,185억2천5백만 원으로 결정돼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했던 1,519억1천9백만 원보다 1,666억6백만 원이 증액됐다.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현재 수준이나마 본회의에서 의결돼 향후 장애인연금 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결식아동급식 예산 283억5000만원이 반영돼 2010년에도 결식아동 21만 명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153억89백만 원이 증액돼 더 많은 위기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128억1700만원이 증액돼 이 예산이 통과될 경우 2010년10월부터 영유아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본인 부담금 2000원만 내고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을 현행 1~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도록 요구, 137억 원을 증액해 노인 2만여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공립보육시설 예산도 신축 28개소, 리모델링 23개소 등 98억3백만원이 증액됐다.
한편, 감액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의 홍보비 15억 원을 삭감해 질주하던 의료민영화 추진에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예산 129억41백만 원을 관련 법 통과 시까지 삭감토록 했다.
한편, 그간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의 증액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활동을 해왔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곽정숙 의원은 “강력히 요구했던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으로 5억원,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4억8천만 원이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면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2010년부터 시설퇴소 장애인 100여명이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중증여성장애인 2천4백여 명이 출산 시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곽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가 반영되어 335억 원이 증액됐다”면서 “다만, 시간당 단가를 2009년보다 낮춰 장애인들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16개 시·도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100억원을 편성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 국가가 간병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간호사 등 간병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환자 보호자가 간병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