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10일 서울대학교병원 및 미국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네셔널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2013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사 500명, 간호사 2000명 등 5000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와 해외 진료 수요를 흡수해 지역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해 나섰다.
먼저 노조는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병원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양극화만을 불러오는 주식회사 병원 돈벌이 병원인 영리병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이자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할 서울대병원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서글픈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노조는 “양 국가의 대표적인 비영리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존스홉킨스병원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운영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이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병원, 국내에 처음으로 진출한 외국병원이자 첫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영리병원이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은 거짓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병원인력을 덜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도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병상대비 인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협회 통계에 의하면 1980년대 초반까지는 병상당 인력수가 평균 1.6명~1.7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0.9명~1.0명에 불과하며, 심지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는 100병상 인력이 90년대에 비해 30~5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보건의료산업에서 고용창출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면서 “노조 연구에 의하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으로 31만 명의 병원인력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