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반드시 '건보 급여화'로
상태바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반드시 '건보 급여화'로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12.18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노조, 복지부 '간병서비스 제도화' 발표 환영 의사 피력…노동권 보장 방안 등 마련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4일 업무보고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가. 다만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건강보험 급여화'가 목표가 돼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노조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를 하려는 데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병원이 책임지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자는 질 높고 믿을 수 있는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노동자는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노조는 "정부가 간병서비스 재원조달에 있어서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간병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되면 의료민영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건강보험 급여화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보육, 간병, 노인요양 등 일자리에서 가장 문제가 돼 온 것이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문제였던 것을 비춰볼때 고용창출 및 질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서는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노조는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급여화' 준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지게 할 것과 논의과정에서 환자뿐 아니라 실제 노동 인력인 간병노동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