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화 치협 '어정쩡 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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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급여화 치협 '어정쩡 태도' 문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2.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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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최남섭 회장, 비판…2010년 ‘회원들 수익구조 개선’에 총력·‘차기 협회장 출마’ 가능성 시사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최남섭 회장이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처하는 치협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치협과 서치간 난기류가 형성될 조짐이다.

또한 최남섭 회장은 2011년 4월 치러질 “28대 협회장 출마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쳐, 향후 협회장 선거에 또 하나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치는 지난 21일 오후 7시 엠버서더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평가 및 2010년 중점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주요 치과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왜 협회가 급여화를 기정사실화 하나?

먼저 최남섭 회장은 최근 치협 보험위원회가 기자간담회 공식 석상에서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2012년 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급여수가 연구를 진행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지부장협의회 때 타 지부장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어느 누구도 노인틀니 급여화에 찬성하지 않았다”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든지 회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치협은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피력했다.

또한 최 회장은 “서치에서는 지난 9월 25개 구회장단이 합동으로 성명서를 채택해 치협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치협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치협이 실시한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가 찬성과 반대가 거의 대등하게 나온 것과 관련, 최 회장은 “설문조사가 ‘수가가 얼마면 수용할 의향이 있는가’ 등 문항을 유도성으로 작성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최 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심성’으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보완해 나가자는 식으로 급여화 했을 경우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인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최 회장은 “현행 법에는 건보공단 전체 예산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것조차 지키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렇듯 기본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1조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틀니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건보공단 재정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분명 수가인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시장화 저지! 서치가 선봉 선다

현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인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화 정책’과 관련, 서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주도적으로 저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현재도 허위·과대 의료광고 등으로 의료질서가 혼탁한데, 영리법인까지 허용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미 서치는 서울시 의약인 단체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 향후에도 사안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영리법인 허용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공공의료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타 직종과 다른 공공체로서의 의료의 특성을 널리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영리법인 허용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서치는 “해외환자 유치와 영리법인 허용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징이다.

최 회장은 “현재도 많은 해외환자가 진료를 위해 한국을 찾고 있지만 국내로 들어온 환자조차 ‘비자 만료’ 등으로 내쫒는 등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진정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면 제도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는 아무런 의사표현을 못했다”면서 “이는 병협이 적극 찬성하는 등 중앙회간 의견조율이 어렵기 때문이고, 때문에 서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2010년은 ‘회원 수익구조 개선의 해’

서치 최남섭 집행부가 펼치는 회무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효율적 회무’라 할 수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회무를 시작한 최남섭 집행부는 모든 사업을 ▲불합리한 세무행정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 ▲허위·과대광고 척결 ▲사교육비 절감 ▲구강검진 활성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국민의 호응이 없는 서치만의 행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왔다.

이러한 기조의 회무를 펼친 성과로 회원들에게 더욱 더 다가갈 수 있었다는 평가다.

최남섭 회장은 “실질적인 임기 마지막 해인 2010년의 최대 목표를 ‘회원들의 수익구조 개선’으로 설정했다”면서 “고비용 저효율 경영구조를 바로잡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회원 수익구조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구 반상회 활성화 ▲구강검진 내실화 ▲보험청구 교육 활성화 ▲고비용 절감 우수사례 모집 ▲교통방송 등 공익광고 확대 등 5개 중점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각 구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 최 회장은 “반상회는 허위·과대광고의 증거 수집 및 고발, 커뮤니티를 통한 경영구조 개선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위”라며 “특히 불법을 자행하는 네트워크에 대항하는 대안적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최 회장은 “구강검진을 내실화 하면 치과의사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치과 수익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건강보험 수가 합리화 등은 협회 차원에서 할 일이고, 서치는 보험청구 교육을 강화해 회원들이 제대로 된 보험청구를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치는 2010년 새로운 사업으로 고비용 절감사례를 모집하고 우수사례를 발표 및 시상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차기 협회장 출마 ‘가능성 시사’

특히, 최남섭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기 협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 무책임한 발언인 것같다”면서 “주위의 많은 분들이 차기 협회장에 출마해서 같이 일해보자고 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지금은 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치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차기 협회 집행부 구성에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서치 회장 출신이 어떻게 남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바이스는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혀, 차기 협회장 출마를 심사숙고 중임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 밖에도 ▲클린회원증 사업 ▲회원 단합 방안 ▲SIDEX 2010 준비 상황 ▲구강검진 지정제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아래는 이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클린회원증 제도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 및 향후 진행방향은?

올해 3번째 클린회원증을 발급했는데, 내원하는 환자가 의료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의 사진을 첨부했는데, 내원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클린회원증 의사인지 확인이 가능해 신뢰를 더 갖는 등 호응이 좋았다.

또한 회원들도 자신의 얼굴을 나타냄으로 인해 조금 더 책임 있는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었고, 클린회원증을 도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실제 클린회원증 제도 도입 이후 미가입회원이 줄어, 클린회원증 수가 전체의 78%에서 88%로 증가했다.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의 ‘녹색면허증’ 같이 일정기간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한 경우에는 한단계 높은 회원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또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클린회원증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미가입회원이나 허위·과대광고 등 의료질서 문란행위로 고발이 들어온 회원만 클린회원 자격에서 제외시켰지만, 앞으로는 허위과다청구 등으로 심평원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제외시킬 계획이다.


회원가족 등반대회를 두차례 진행했는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등반대회는 회원 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로서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로 시작한 행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시행착오로 참가자들에게 작은 불편이라도 있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더 철저한 준비를 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코스는 당분간 삼각산 코스를 그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 단합을 위해 골프대회와 바둑대회, 원로회원 초청간담회 등을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더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SIDEX 2010 준비는 잘 돼 가나?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연이은 학술대회로 인해 참여업체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제전시회로 날로 성장 중인 SIDEX의 위상에 걸맞은 전시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회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 점이 힘들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부스 참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700개 부스 규모로 전시회를 기획 중인데, 현재 640부스가 계약이 끝난 상태고, 전시회 때까지는 외국 업체들의 추가등록이 예상돼 700부스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시회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 중이고, 전시장 곳곳에 편의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이며, 푸짐한 경품과 기념품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세계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종합학술대회도 모든 프로그램이 짜여졌고, 이미 연자 섭외도 완료한 상황이다.

비록 두달여 전에 협회에서 하는 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되지만, SIDEX 2010은 차별성 있게 개원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임상강의에 초점을 맞춰 병원에 돌아가면 바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강의를 준비한 만큼 많은 참가 부탁드린다.


구강검진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전체 회원 중 2300여 명이 교육 신청을 했고, 10월 24일, 25일, 11월 15일 등 총 4차례 교육으로 1,572명의 회원이 교육을 이수한 상태다. 또한 내년 1월 16일 서초구민회관에서 마지막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회원들이 꽤 있었지만, 이번주 중으로 회원들에게 검진기관 신청서가 발송된 만큼 뒤늦게 알게 된 회원들의 교육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16일 서치 마지막 교육 이후에도 협회에서 개최하는 교육이 더 있는 만큼 거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회원들이 구강검진을 해도 6개로 나뉘어져 있는 각 검진의 청구양식이 너무 어렵고 다 달라 청구율이 낮다는 점이다. 때문에 향후 검진 청구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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