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동북아 의료허브의 건설, 해외진료수요의 흡수, 의료서비스의 질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해외진료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으로 그 액수가 1조원에 달하며, 이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인데, 방송을 비롯한 경제신문, 조중동 등의 신문을 통하여 이 논리는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중 논란이 되었던 지난달 26일의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① 해외진료로 1조원이 유출되었다는 내용
② 이러한 1조원 등의 자료가 의료개방의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내용
③ "기자: 의료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
"인터뷰: 공공의료도 같이 확충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은 경쟁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소비자도 의료계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환자들을 막을 길이 없다는 분석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은 사실이 아니며
②는 ①이 사실이 아닌이상 성립할수 없으며
③은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문화방송의 보도를 비롯한 이들 논리는 심각한 사실왜곡과 편향된 시각인 것이다.
그 근거는
1) 해외진료규모가 1조원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자료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병원협회추산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병원협회는 이같은 통계를 추산해서 발표한 적이 없다. 2002년 한 대학병원의 관계자가 개인적인 추측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 되풀이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미국 상무성의 자료를 보면 명확해 진다. 미국의 병원이 해외환자 진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1998년 1조 1천억이며, 2002년에는 1조 2천억 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병원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해외진료규모 1조원’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다.
2) 해외원정진료수요를 국내 외국병원과 영리법인 허용으로 흡수할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원정진료의 대부분은 해외국적취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국내에서는 어떤 병원형태로도 이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정출산은 해외진료수요의 50-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산되는데, 오히려 국내외국병원이나 영리법인은 해외진료의 통로로 활용해 그 규모가 더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3)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은 국내 의료체계 전반을 뒤흘들 것이다.
영리법인이 허용된 국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동일내용의 진료서비스일 경우 진료비가 더 비싸고, 수익성 좋은 고가의 진료항목이 훨씬 많았다. 또한 건강보험을 이탈해서 완전 자부담 혹은 민간보험이용이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건강보험체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다.
영리법인허용과 외국병원진료허용은 정부예산중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GNP대비 0.4%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의료불평등의 심화를 야기하고, 의료체계의 파행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