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찰떡 같은 약속도, 소신도 미국에서 날아든 대통령의 전화 한 방에 물거품이 됐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경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의 대립이 결국 공공의료종합대책 수립·추진을 전제로 한 '내국인 진료 허용'으로 일단락 됐다.

정부는 어제(15일) 재경부와 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반면 "영리법인 허용의 신호탄이 아니냐"며 강한 비판을 받아온 '외국인투자기업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조항은 일단 삭제키로 했다.

이러한 관계부처 장관회의 합의에 대해 치협 등 의료유관단체들과 건치 등 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김근태 장관에 대한 '실망'과 함께 강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16일) 성명을 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망국적 조치를 사회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렬히 비난하고, "무지와 거짓말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한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속을 한달도 못지키고 재경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김근태 장관도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강민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