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며 목적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외국의료기관은 건보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병원수익은 자국으로 송금할 수 있어 본질적으로는 영리병원"이라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다.
범국본은 "만일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와 병원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또한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규제완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받는 국내의료기관이 반발하면서 국내 의료체계 전반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런 규제 완화가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역에 한정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6개 지역에 지정돼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한다면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범국본의 의견이다.
범국본은 "국민의 건강을 팔아서 자본이 돈벌이하도록 특혜를 주려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대폭 허용함으로써 의료민영화 정책의 길을 터주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