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경제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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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경제적 편익
  • 박명숙 교수
  • 승인 2009.12.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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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보건 기획 칼럼_21

이 글은 구강보건사업지원단(http://oralhealth.hp.go.kr/)에서 발행하는 웹진 '건강 길라잡이' 에 게재된 칼럼의 전문이다. 본지는 앞으로 매주 한편씩 해당 웹진의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 

모든 보건사업 중에서 경제적 이득이 가장 큰 사업은 폴리오 예방접종사업이며, 그 다음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60%의 치아우식 예방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며, 경제성(투자수익효과)을 볼 때 최고 60배(보철 치료비용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구강병은 예방이 가능하며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회단위의 집단적 구강병 예방사업이 효율적임을 다른 외국에서 실제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란 수돗물에 일정 농도의 불소화합물을 투입,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수돗물을 음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이 음용한 수돗물은 치아우식병(증)인 충치를 예방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구강보건 예방사업이다.

2008년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에 불소투입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라 한다. 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설문 결과, 주민의 87%가 찬성하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수돗물 불소투입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수돗물 불소 투입은 적정농도 0.8-1.2 ppm의 저농도로서, 필요한 양은 몸 안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운동과 배설을 통해 끊임없이 불소를 배출함으로써 몸에 축적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불소는 자연계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원소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식품에도 불소는 많이 들어있다. 홍차에는 0.5-1.0 ppm, 사과에는 0.2-0.8 ppm, 쇠고기에는 2 ppm, 감자에는 0.8-2.8 ppm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불소는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구강건강이란 상병에 이환되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악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강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강병이 이환되기 이전에 구강병을 예방하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등 일차예방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인 공중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치아상실의 주된 원인인 치아우식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에서는 지난 20년간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말하는 치아우식병의 유병률 감소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치아우식병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질병으로 남아있다. 1970년대 초 이후 치아우식증이 감소하였고 동일한 시기에 치아우식병이 전혀 없는 어린이의 수도 증가하였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불소치약과 불소양치액, 불소국소도포 등이 치아우식병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치아우식병의 감소를 근본적인 대책 없이 치료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구강건강관리비는 계속적인 치아우식병 발생증가와 함께 더욱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195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치아우식병 예방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각 국에 사업 실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치아우식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1980년에 ‘상수도불소화에 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한편 건강보험의 진료비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체 외래진료 실적 중 치아우식병 주요 구강질환의 진료건수 진료비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환자는 치아에 대한 관심도, 나이, 교육수준, 지역적인 특성 등에 따라 환자의 요구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상병명이 동일하더라도 치과의사 진료행태에 따라 치료방법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된 분야의 진료내용이 집중될 수도 있다.

상수도수 음용 인구가 적으면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 김진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편익을 최소한으로 산출하여도 비용보다 4.9-9.7배에 달하며, 한국에서 치아우식병 1치아당 충전치료비를 15,000원 정도로 볼 때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96배라고 추산하였다.

즉, 대상인구의 20.4-23.8%만 상수도수를 마시거나 음식물 조리에 이용하여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00년 문혁수 교수외 4인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진료건수와 진료비의 감소 등 경제적 편익의 발생이 기대 되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료건수는 그 지역의 경제상태, 교육수준, 건강, 그리고 건강관심도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발생되는 경제적 편익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과 관련된 기대치로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시행 이외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에 의한 기대치를 활용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2004년 이러한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을 민감도 분석에 의해 실시하였다.

저자의 연구결과를 보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지역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실시할 경우, 중소도시 1개 도시를 기준으로 6개월간 6세에서 18세까지 연령에서 치아우식병과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 질환으로 인한 진료 건수는 1,272건, 저추정시 636건, 고추정시 1,908건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선행 연구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료비는 4,088만8천원, 저추정시 2,044만4천원, 고추정시 6,133만3천원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을 가정했을 때는 진료건수는 2,492,018건, 저추정시 1,246,009건, 고추정시 3,738,027건이 감소가 기대되며, 진료비는 801억507만5천원, 저추정시 400억5,253만7천원, 고추정시 1201억5,761만2천원이 각각 감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 대상이었던 정수장의 경우도 급수인원이 48,925명인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 2.9배이며, 급수인원이 239,751명인 경우 편익/비용 비율이 9.0배로 나타나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급수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의 증가는 미미하고 규모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국민구강건강증진은 아울러 구강건강보험 재정의 비용절감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를 위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 수돗물 사용을 확대 실시하여 수돗물의 불소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신뢰 구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 명 숙 교수 (극동정보대학 치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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