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공식화한 정부가 이를 통해 제주도의 동북아 관광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정책임에도 공청회나 제주도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도의회 통과만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국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영리병원을 도입·유치하려는 시도를 통해 결국 외국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법안 정비 등 국내 영리병원 도입 기반을 마려하고자 한다"며 "외자 유치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특구 지정·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동남아에 비해 의료비가 비싼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가 될 뿐이며,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양극화 등 피해만 낳을 것"이라며 "제주도민이 원하는 것은 중대질병에 대해 제주도 내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도 지역 내 의료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광고 심의권을 복지부 장관에게서 도지사로 이양한 것에 대해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됨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양산과 피해가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국본은 "더욱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승인규정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함에 따라서 외국투자자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설립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영리병원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