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는 치과계에는 해결해야 혹은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거기에 또 바뀌는 정책부터 세법, 의료개정법, 국내치재업계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 등 신경 써야 할 일 들, 기대되는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올해 전문가들이 발표한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때 보다 그리고 IMF 이후 최악을 지표를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내분보다는 치과계가 하나 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면, 언제나 그래왔듯이 치과계의 특유의 인내심과 뚝심으로 올 한해도 뜨겁게 한해를 보내리라 생각된다.
이번호에서는 2010년 치과계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WDEA-IDM 총회유치, SIDEX에서 가능할까?
지난 뉴욕덴탈미팅에서 구성된 WDEA(World Dental Exhibitions Alliance)가 올해 AEEDC 두바이 전시회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세계 유수 국제치과전시회들로 구성된 WDEA는 앞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동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며, 앞으로 세계국제치과전시회를 이끌어갈 협의체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단체다.
회원국인 한국의 SIDEX는 2010년 WDEA 총회를 6월에 개최되는 SIDEX 2010에서 개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2013년 FDI 개최지 지지가 결정되는 IDM(IDM(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ntal Manufacturers; Members) 총회도 이번 SIDEX 2010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치재협은 계속적으로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
IDM은 전 세계 치과제조사들의 국가별 대표단체로써, 치과제조사들의 권익과 우호적인 제반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됐다
특히 전 세계에서 매년 순환 개최되고 있는 국제치과학회(FDI)의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의 선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치과의료기기 수출 활로 연다
가장 치열했던 임플란트 국내시장이 자연스레 해외시장으로 눈을 놀리고 있다.
이는 경쟁이 심한 국내 임플란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사들의 연구개발과 마케팅이 최고점이 이르면서 해외의 유슈의 임플란트와 경쟁해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임플란트 뿐만아니라 약점을 보여왔던 재료부분과 의료기기부분도 그동안 국제기준을 만족하고 제품의 질의 상승하면서 지난 한해 다양한 국제 전시회에서 한국제품의 퀄리티를 세계 각국에 인정하는 한 해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마케팅 부분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치과기자재의 변방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중심의 치과기자재 생산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환자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확보, 신제품 개발에 힘썼던 결과를 2010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환자 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원래 각 구회나 반상회에 있었던 비공개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공개함으로써 비수가 붕괴가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비급여수가의 공개로 수가 붕괴가 가속화 됨에 따라 동네치과들의 위축되어 네트워크 및 대형치과들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Risk Factor를 줄이기 위한 공동개원이 다시 증가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임플란트 환자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고객이라는 점에서 소규모 개원가에서는 한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치과전시회 총 120회 개최
2010년도 세계에서 열리는 국제치과전시회는 총 120여 회로 주요 전시회로는 브라질 상파울로 국제치과회의를 시작으로 뉴욕덴탈미팅까지 총 SIDEX 포함 46개의 전시회가 세계 각국에서 개최된다.
요양급여비용 2.9% 인상
2010년 치과 수가가 2.9% 인상돼 단가가 올해 65.8원에서 1.9원 상승한 67.7원으로 적용된다. 치협은 수차례의 줄다리기 협상 후 전년대비 2.9%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유형별 단체 중 최고수치이다. 총 진료비는 약 349억원이 증가하고 보험자부담금은 243억으로 추산된다.
적격증빙 발급의무화
올해 초부터 치과의사가 1회 3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4일 의결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관련 업종 과태료 부과대상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며, 약사는 제외됐다.
치·의·한 협진 허용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우선 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의사·한의사의 공동 진료가 가능해진다.
이달 말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재료 연계보상
치료재료 19품목군 중 7품목군 58품목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로써, 비타펙스를 비롯한 임시근관충전재, 근관충전용실러, 근관확대제, 임시충전재 등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그동안 별도보상으로 청구해 오던 심사청구 과정과 치료재료 사후관리 등의 행정이 간소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의할 사항은 치수복조 시 임시충전제의 경우 행위연계가 가능하지만 재료에 해당하는 치수복조재군의 경우 행위연계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별도 청구해야 된다.
Ni-Ti 급여 전환
지난해 11월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던 Ni-Ti 파일이 올해부터 환자 본인부담율 30%로 조정됐다. 급여기준은 개별 ‘치’당 12,000원으로 적용한다.
치과계는 변화에 민감하다. 그래서인지 2010년도에 변화되는 입법, 경제악화 등은 개원의들과 치과업체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한풀 겪인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경영방법은 초심을 잃지 말고 현재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는 정상적인 유통와 치과계내 정도를 통한 경영의 길을 지켜야 할 것이다.
원칙 안에서의 경영과 진료는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치과계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 치과업체와 치재협회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장동일 기자(덴탈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