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새로운 틀짜기를 제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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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새로운 틀짜기를 제안하다
  • 편집국
  • 승인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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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가족정책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열러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에서는 지난 10일 서울YWCA 4층 강당에서 ['일·가족 함께' 성평등한 가족정책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2)]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출산 및 양육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저출산대책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서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가족정책제언, 가족부양 방향모색, 정부의 저출산대책에 대한 평가및 제언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발제자인 신은주(평택대학교)교수는 '가족정책 방향 및 가족정책제언'발제문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집약되는 인구변화, 비전형가족의 증가등으로 가족구조의 변화, 한부모가족의 형성과 빈곤화'등이 새로운 가족정책을 요구한다고 전제하면서,가족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가족형태와 관계없는 다양함을 보장함으로서 가족구성원이 가족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보편주의 복지이념으로 설정하고,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성별공유, 개별시민으로서 여성의 이해와 집단인 가족의 이해와 모순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돌봄노동의 사회화 필요성과 정책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성주의적 쟁점을 소개하였다. 가족내에서 주로 돌봄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노동을 모성권으로 인정하여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또는 이들이 노동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고, 노동에서의 연속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여성노동권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서구의 모성권과 노동권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이를 통한 정책제언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어 송다영(호서대)교수는 '가족부양의 쟁점과 방향모색'주제 발제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 발생된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 증가, 이혼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등으로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의 주체와 책임분담에 대한 쟁점이 가족 복지 정책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과 노인을 누가, 어떻게 보살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 사회와 가족이 아동과 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양문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족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서구에서는 사회보장 정책과정에서 노인부양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이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빈곤화가 예고되는 아동에 대한 부양은 국가와 가족의 책임을 양립시키려는 방향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도 부양문제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 될 전망에 따라, 가족부양과 공적부양에 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부양규정이 사회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부모-미성년 자녀와 성년자녀-노부모간 부양관계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남윤인순(여성연합) 공동대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출발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대책을 평가하고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정부정책의 기조가 '여성이 출산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는 여성주의 관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과 모성 및 부성의 권리 보장, 보육의 공공성강화등 '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연계성과 통합성을 고려한 정책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혜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저출산대책의 핵심은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강화와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임을 강조했으며,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가족간호휴가제, 육아휴직의 급여인상, 가족수발자에게 보살핌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은 성평등한 가족정책이 될 수 없으므로 좋은 정책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여봉(강남대학교)교수는 부양책임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부양으로 한정하여 논의한다면 서구와 같은 경향이 되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 하지만, 정서적 부양까지 포함하면 가족부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 정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가족정책으로 제언되고 있는 정책들의 시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과 가족전담부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총괄 할 수 있는 상위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소장은 노동권에 근거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정책은 통합적이어야 하며, 일과 가정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손애리(여성부)사회문화담당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조이혼율의 증가등 문제인식의 출발점은 여타 대책 논의단위와 같지만, 원인분석과 대안을 준비하는 관점이 통합적이어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여성연합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성평등한 가족정책을 위한 세부정책을 마련하고 제언할 예정이다.

박차옥경(노동·복지부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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