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해 수행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 보고서 안에 영리병원 도입 효과에 대해 두 국책연구기관의 상반된 입장이 담겨 있어 주목을 끈다.
두 부처 모두 영리병원 '허용'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진흥원의 연구결과는 국민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지만 그 효과는 없거나 미지수라고 결론을 내린 반면, KDI의 보고서는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고용효과나 경제성장 효과가 매우 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KDI "이미 의료기관 영리화, 영리병원 도입 큰 영향 없어"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이번 보고서는 KDI와 진흥원이 각각 따로 연구를 수행한 후 합본한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연구의 목적은 영리병원 도입을 전제한 후 그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KDI는 "영리병원 도입은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해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의 논리를 의료시장에도 적용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시장실패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KDI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종명 정책위원은 "KDI는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거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다"며 "방대한 보고서 안에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논점은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인병원 중 20% 영리병원 전환, 국민의료비 상승 불가피
반면 진흥원이 진행한 연구는 영리병원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수준에서 심도 깊게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이 당연지정제유지, 비영리법인 영리전환금지, 대체형 민간보험 불가 등의 전제조건들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고 있으며 필수 공익의료를 보편성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취약지점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등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명 정책위원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병원 중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의료비 증가 규모가 0.7~2.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당연지정제 등의 변화가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이런 가능성들을 고려한다면 국민의료비 폭등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