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협상' 올해도 4번째 '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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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협상' 올해도 4번째 '재방송'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11.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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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1.82% 협의회는 5% 인상…결국 결렬

▲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정재규 위원장
지난 1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정재규, 이하 협의회)간 2005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점수당 단가 계약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공단과 협의회는 지난 14일과 15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최종 협상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로써 상대가치수가제가 도입된 지난 2001년 이래 4년동안 한번도 계약다운 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채 또 다시 공이 복지부로 넘어가게 됐다.

협의회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물가인상율과 임금보전율 등을 고려해 2004년도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인 56.9원보다 5% 인상한 59.8원이라는 탄력적인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공단측이 터무니 없이 낮은 58.4원(2.65%)를 고수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초 공단측은 인제대 김진현 교수에게 발주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8% 인하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협상 자리에는 대폭 양보한 2.65% 인상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의회측도 애초 의협 13.5%, 병협 21.62%, 치협 16.8%, 한의협 27.59%, 약사회 9.84% 인상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협상 타결을 위해 5%의 단일안을 내놓았으며, 3%를 마지노선으로 치열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

협의회 정재규 위원장은 "협상기간 중 공단측이 발표한 '환산지수 산출 연구결과'는 연구방법과 모형만 제시했을 뿐 연구결과에 대한 세부과정을 제시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들"고
지적하고, "이번에는 기필코 단가 계약을 체결해 국민에게 실추된 의약계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계약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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