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지부가 11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에 대한 물갈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마침내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가!’를 제목으로 한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복지부가 건정심 물갈이로 건강보험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가입자 대표로서 의약계 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문성으로 공급자 이익의 일방독주를 막아왔던 경실련의 배제는 사실상 건정심에서 가입자 주장의 상실과 같다”면서 “그 자리를 보건의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시장경제논리로 무장된 단체에 내어주는 복지부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경실련을 대신해 위원 추천을 의뢰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유시장경제체제 실현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위원 대부분이 보수경제학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복지부는 또한 공익위원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민간의료보험규제 반대를 주장해 온 대표적 인물인 한양대 사공진 경제학 교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의료를 시장에 맡길 이론근거를 새로 맡길 건정심 위원의 입을 통해 국민에게 선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어느 때 보다도 의료의 공공성이 강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 의료시장주의들 일색으로 건정심을 채우고 있는 복지부의 파렴치한 행태에 할 말을 잊는다”면서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거세함으로 건정심이 가입자, 공급자, 정부의 3자 합의기구라는 것도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건정심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는 투쟁을 계획할 것”이라며 “가입자 단체의 일원으로서 건정심 참여 거부운동 등의 실천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저버린 복지부의 만행을 분명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