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경술국치 100주년, 한국 전쟁 발발 60주년, 4.19 혁명 50주년, 5.18 광주 민주 항쟁 30주년, 6.15 공동 선언 10주년 등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는 이 선거에서 국민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적어도 향후 3년, 길게는 10년 이상 우리나라 정책의 기조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0년은 건강 정책사에서도 ▲의약분업 10주년 ▲건강보험 통합 10주년 ▲‘Health Plan 2010’ 마지막 해 등 몇 가지 의미 있는 해로, 난 10년간의 성적표를 받는 해인 셈이다.
즉, 지난 10년의 공과를 가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영역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이다.
더욱이 올해는 의료민영화의 본격적인 법제화와 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의료민영화 정책이 전면화될 경우 사회적 연대의 정신을 기초로 설계된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 및 건강보험 체계 질서가 무너지면,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2010년은 지난 10년을 냉철히 평가하고, 향후 10년의 전망을 세워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마침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이사장 신영전)는 건강정책웹진 'Healthy Sphere' 1월호에서 우니라나 건강정책과 관련한 제반 분야에 대한 ‘10년 평가 및 10년 전망’ 기획을 다뤘다.
이에 본지에서는 건강정책학회의 협조 하에 'Healthy Sphere' 1월호에 실린 ‘10년을 회고하고 10년을 전망한다’를 대주제로 한 건강정책 25개 분야에 대한 글을 기획 연재한다.
아래는 연재 순서 및 필자이다.
1. 보건의료(조홍준, 울산대 의대 교수)
2. 건강보험(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
3. 의료공급체계(감신 경북대 의대 교수)
4. 병원산업(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
5. 공공의료(문정주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위원)
6. 일차의료(이재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
7. 지역 보건의료(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
8. 지역사회 자치의료(박웅섭 관동대 의대 교수)
9. 보건의료 연구개발(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위원)
10. 건강형평성 연구(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1. 보건경제학 연구(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2. 건강보장체계와 국제개발(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3. 근거 중심 보건의료(이희영 예방의학전문의)
14. 의료의 질 개선 활동(김남순 동국대 의대 교수)
15. 의약품 급여 정책.(배은영 상지대 의대 교수)
16. 건강증진 사업(고광욱 고신대 의대 교수)
17. 질병관리(김재용 한림대 의대 교수)
18. 구강보건(정세환 강릉원주대 치대 교수)
19. 암 관리 사업(박재현 성균관대 의대 교수)
20. 한방의료(한창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기술개발단)
21. 산업안전보건(임상혁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2. 농업인 건강(박기수 경상대 의대 교수)
23. 정신보건(이영문 아주대 의대 교수)
24. 의료정보(홍승권 서울대 의대 교수)
25. 보건의료 시민운동(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