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책
[커버스토리] 7가지 사건으로 돌아본 치과계 2002년올해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편집국 | 승인 2002.12.14 00:00


1.가자, 미국으로! 나만 떠나면 된다?
  - 의협의 배반, WTO 의료시장개방

   
올 상반기 치과계의 핫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지난해 11월 시작된 WTO의 의료시장개방 협상. 더욱이 미국의 교정전문 대형병원인 OCA의 국내진출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벌어진 WTO의 의료시장개방 압력은 일선 개원가들에게는 가히 공포, 그 자체였는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무지와 무능’ 그 자체였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어떠한 요구들을 해올지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 니들이 의료시장을 알기는 알아?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법. 몇 달의 시행착오 끝에 알아낸 정보가 있었으니….

이번 의료시장개방 협상은 교육과 환경 등 다른 서비스협상과 함께 진행되고, 또한 의료시장개방의 경우 일괄적인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자본시장개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인력시장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것. 또 한가지 그 동안 의협에서 줄곧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온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와 비영리법인 조항이 해외의 거대의료자본의 국내진출을 막아온 1등 공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오오, 이럴 수가!

하지만 의협이 누구인가? 이번 기회에 아예 우리 의료인들을 옭아매는 위의 의료법 규제조항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어차피 개방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도 미국에 시장개방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해외의료 자본이 운영하는 거대병원에 취업해 살기 싫으면 미국에 가서 직접 개업해 살라는 말이군, 그래. 거 좋지.


그런데 미국의 치과의사들은 우리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을 좋아할까? 거기서도 치과의사들이 남아돌아 치대정원을 감축하고 7개의 치대를 폐지했다는데…. 그래, 갈 테면 가라! 지구는 아니, 대한민국 의료시장은 우리 독수리 5형제, 치과의사들이 지킨다.


2 . 치의학 석사는 치의국시를 볼 수가 없다!  
  - 졸속도입, 치의학전문대학원

내년부터 전국 11개 치대 중 서울대 등 4개의 국립대학과 경희대의 경우 치대 신입생 선발 없음. 그리고 뒤늦게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결정한 부산 치대의 참여로 후년부터는 6개의 치대에서 신입생들을 선발하지 않게 될 전망.

그런데 그 동안 교육부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추진해온 법학전문대학원이 그새 어디로 가버렸을까? 힘있는 법무부와 힘없는 복지부의 위상을 증명해주는 일례라는 지적이 무성한 걸 보니, 무조건 치과의사들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자위나 하고 있을 판은 못된다나?

또한 치대의 4배나 되는 의대에 비해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결정한 치대가 너무 많다는 것. 개원가의 여론을 무시하고 교육부의 방침에 전격 동참한 치대 당국들의 주장은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원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와 “정부의 투자대상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야만 한다”라나?

그러나 맨 처음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해왔던 연세 치대에서 전문대학원 추진을 보류하면서 했다는 말이 걸작. “현재의 조건에서 사립 치대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700만 원이 고작일 뿐”이라니…. 국립 치대야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지난 5월 경희 치대 동창회에서 이를 추진한 경희 치대 학장이 성토를 받고 급기야는 치대생들이 지난 10월부터 한달 이상 수업거부와 농성을 이어온 것도 이해가 될 판.

하지만 일선 개원 치과의사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할만한 희소식 하나.
현재 의료법에서 치의 국시의 응시자격을 ‘치의학사’만으로 한정해 놓아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최초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시점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치의학 석사들이 치과의사가 되는 방법은 없게 될 것. 더구나 의료법 개정의 소관 부서는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라니, 아예 이 참에 오만방자한 교육부의 콧대를 한 번 콱 꺾어 놓는 것은 어떨지. 그렇게만 된다면 치대정원 감축 10%가 아니라 치대정원 감축 50% 이상이 될 때니 우리 치과의사들에게는 ‘꿩 먹고 알 먹고’가 될 판.


   
3 치위생과의 정원을 80% 이상 감축하라!
  - 치협과 치위생협의 동상이몽

비상! 급구, 치위생사!
올 한 해 일선 개원가의 화두는 단연 ‘치위생사를 확보하라’가 아니었을까? 도대체 1년에 약 2천5백여 명이나 되는 치위생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있다는데 다들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전국의 각 치위생과에서는 교양과목으로 술래잡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후문이 떠돌고 있는 판.

급기야 치협에서도 작년 서치에서 추진했던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4년제 치위생과의 설립’으로 갈등을 빚어온 치위생협과 지난 11월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의견조율에 나섰다는데….

그러나 전임 이기택 집행부 시절부터 진료보조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과제로 무차별적인 치위생과의 증설을 주창해왔던 치협의 처지에서 치위생과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지가 주된 관심거리로 등장.

미국 등 선진 각국의 예를 검토해봐도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치위생사와 진료보조원들의 직무분담은 세계적인 추세인 듯. 하지만 치과의사들이여, 아니 치협이여, 명심할 지어니…. 애초 치과보조인력의 정확한 업무분담에 기초한 보조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임을.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와 심사숙고, 그리고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법이니라. 이제는 치협이 전국적인 치위생과의 증설이 아니라 전체 치위생사의 80%에 이르는 입학정원의 감축을 주장해야할 판이 아닌가?

4 그들만의 선거, 그들만의 치협?
  - 정책대결 한계 드러낸 체육관 선거

   
지난 4월 치뤄진 치협 회장 선거는 치과계 나름의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지배적. 치과계 최초로 비 서울대 출신 인사가 당선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애초 팽팽하리라던 선거전은 일치감치 연세대와 조선대 출신 대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서울대 출신 대의원들까지 설득해낸 현 정재규 회장측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이를 지켜본 한 대의원의 푸념이 걸작. “애초 몇몇 인사들의 밀약을 통한 비 서울대 출신 인사의 당선은 체육관 선거인 대의원 간선제의 한계만 명확히 드러내 보인 것으로 치협 자체가 일반 회원들의 의견반영에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증명한 것일 뿐”이라나?

실제로 치협 선거를 바라보는 일반 회원들의 정서는 당시 국민경선 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정치바람을 일으키고 있던 정치판에 비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이 다수를 차지했으니. 그나마 줄을 댄 인맥선거가 아닌 정책선거가 되기를 바랬던 일부 회원들은 선거전 초반 우위를 점거한 정재규 후보측의 정책토론회 기피를 보고 아연실색을 하고 말았다는데…. 과연 우리 치과의사들은 언제나 한번 치협 회장을 직접 선출해 볼 수 있으려는지 한숨만 나온다고.

한편 선거후 집행부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애초 밀약으로 인한 휴유증을 드러내기 시작한 현 집행부는 벌써부터 일부에서 차기를 노리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애초 ‘직선제를 포함한 현행 대의원제도의 개선 검토’ 등의 공약이 물건너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으니. 그나마 정재규 회장이 차기에 대한 욕심없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

그러나 치대정원 10% 감축문제 등에서 보듯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로비가 아니라 치협 회무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일텐데, 이를 위한 재정마련은 어떻게 하려나? 일반 회원들의 무관심 속에 ‘열린 회무’를 통한 협회비의 인상 시도도 당연히 한계가 있는 법. 이제는 전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지.

5 치과의사는 의사에서 빼주오!
  - 황당한 의협의 징계 파문

   
지난 10월 의약분업 추진을 이유로 김용익, 조홍준 두 교수의 징계를 감행한 의협의 처사를 두고 다음날부터 짙은 썬그라스 안경을 끼고 환자를 진료한 치과의사들이 많았다는 후문인데….

“거 X 팔리지 않소? 도대체 국민들의 눈을 어떻게 보라고 하는 짓들인지.” 앞 뒤 가리는 것 없이 ‘무조건 까불지마!’ 식으로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의협.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00년의 의사파업으로 국민들 눈초리가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하다간 정말 국민들에게 ‘왕따’ 당하기가 십상이지. 이거 어째 ‘우리 치과의사들은 의사가 아니다’하고 신문광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몰라.

이거야 원 이제는 ‘의사윤리’까지 다시 공부를 해야 할 판이니. 교육부에서 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의사들 교육기간을 늘리려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군.
거 의사들 의사공부 하기 전에 인간공부 좀 더 하란 소리 아뇨?

6 우리도 치과의사야!
  - 수불 왜곡방송 파문

지난 3월 청주방송의 악의에 찬 수불관련 왜곡방송으로 그 동안 국민의 구강보건의 향상을 위해 애써온 치과의사들의 분노를 불러왔는데….
‘불소에 담긴 신화’라는 제목과 그 배경음악으로 깔린 무시무시한 음악은 보는 치과의사들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후문. 그러니 수불과 관련된 사전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눈에 불소가 어떻게 비쳤을런지는 불문가지.

   
더욱이 프로그램 제작담당 PD가 불소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청주시내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충치에 걸려 치과에 가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손을 들어보라고 해 손을 든 학생이 한 반에서 절반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준 후, “충치예방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등 치과의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기까지 한 것에 아연실색을 했다는 후문인데….

하긴 이미 밝혀져 있는 과학적 사실조차 부정하기만 하는 그들이니, 상업방송의 담당 PD가 치과의사를 자처했다고 그것이 뭐 놀랄 만한 일이 되기나 할까? 오히려 치의국시를 보겠다고 나서지 않는게 다행이지.

한편 의협에서는 이를 기화로 전세계적으로 의료인 단체로는 유일하게 수불의 유해여부에 대한 과학적 논란이 존재하므로 수불추진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는 공문을 치협에 보내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
치협 관계자 왈 “알고보니 그동안 요양급여협의회장을 치협이 독점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의협에서 치협 길들이기 작전에 나선 것”이라나? 정말 어이가 없군.

의협이여, 당신들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객관적 사실마저도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가?
허준과 이제마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는 한의사라서 보지 않는다 쳐도 ‘의사윤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 보아야 하는 것 아뇨?

7.  거 함께 갑시다!
  - 막차 탄 치대정원 10% 감축

   
올 치과계 하반기의 주요 이슈는 단연 치과전문간호사제도와 치대정원 10% 감축문제.
이중 치대정원 10% 감축 문제는 의발특위내에서 의대정원 10% 감축안이 먼저 확정되면서 치협 집행부의 똥줄을 타게 만들었다는 후문인데….

더욱이 의협 측에서 의대정원 10% 감축안이 혹시나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할까 염려해 의발특위에 치대감축안을 상정하는 것조차 막는 무례를 저질러 더욱 애간장이 탔다는 전언. 더욱이 적정 치과의사 인력의 수급에 대한 연구자료가 의사인력에 관한 연구자료와는 달리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에 치협 집행부에서 매우 난감해 했다는 소문이 무성.

다행히 정재규 회장의 동분서주하는 움직임과 이병준 치무이사의 외로운 고투 속에 2006년도부터 치대정원을 10% 감축하는 안을 12월 의발특위에서 겨우 통과시키기는 했으나,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단호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나서 추후의 진행과정이 주목되고 있으니 이를 어쩐다?

결론은 하나! 치협이여, 연구자금을 확보하라! 지금까지의 로비의존에는 시대의 변화로 인한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는 법.
적정수가를 보장받기 위한 상대가치수가연구에 들인 노력만큼 치과관련 정책개발연구에도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치무이사의 개인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것인가? 돈이 없다고?

그러나 정말 필요하다면 일반 회원들을 설득해서라도 협회비를 인상해야만 할 것이 아닌가?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개원의 왈 “치협 회무를 투명하게 하고, 직선제 한판 합시다. 협회비 인상해 줄테니….”

편집국  gunchinews@gunchinews.com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명: (주)건치신문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21, 제1호 3층  |  대표전화 : 02)588-6946  |  팩스 : 02)588-6943
대표자: 전민용  |  청소년관리책임자: 윤은미  |  정보관리책임자 : 김철신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4634  |  발행인 : 전민용  |  편집인 : 김철신
Copyright © 2019 건치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