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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물 아닌 ‘정책’으로 선택하자!
편집국 | 승인 2002.12.14 00:00


들어가며
대한민국 21세기 첫 지도자를 뽑는 16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상반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민경선에서부터 올 한 해가 5일 후 있을 이 사건으로 온통 시끌벅쩍 했다.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누가 후보가 되어야 하느냐?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이냐? 등등.

7명의 후보가 정해져 이제 투표만을 남겨놓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통도 많았고, 화두도 많았다. 그나마 다양한 화두와 무수한 진통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의식이 한층 성숙해지고, 국민들의 진정한 열망이 무엇인지 각각의 후보들에게 선명히 전달되었다면 그것이 성과라면 성과일까?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변수가 많았고, 쉽게 결론짓기 힘들 정도로 상황 변화가 심했으며, 아직도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될 지 혼미한 상황이지만, 결국 심판은 국민이 내리는 법.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다.
그렇다면 “누굴 찍을 것인갚.

대부분의 유권자가 지금쯤이면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겠지만 아직 내리지 못했다면 인물이나, 지역, 기타 등등을 떠나 ‘정책’만을 보고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도 21세기를 맞이하는 성숙된 국민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전문가집단의 하나인 우리 치과의사들로서는 각 후보들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이후 격렬한 변화의 상황에 놓인 보건의료계는 내년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할 의료시장개방과 민간의료보험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정국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본 보에서는 ▲보건의료정책 철학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해 봄으로써,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보건의료정책 철학
대부분의 후보 모두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 이후보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후보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권후보는 국가의 전면적인 개입을 통한 무상의료를 추구하고 있다.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은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즉, 이후보는 경제성장을 우선에 두며, 그 ‘부산물’로서 보건의료정책을 풀어내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노후보는 분배구조 개편과 경제성장을 연동시키며 문제에 접근하는 케인스주의적 기조를, 권후보는 분배를 경제정책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빈곤계층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민주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가 ‘복지 확대’라는 기조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접근 방식이나 추진 방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노후보의 의료복지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약분업, 건보재정 통합 등 DJ정부의 의료복지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후보의 경우는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건보재정 분리 등 내용적인 복지범위 확대에 대한 선명한 대안 제시 없이 DJ 정책과의 차별성만 부각하고 있다.

반면, 권후보는 ‘무상의료 5개년 계획’에서도 보여지듯이 집권 5년 기간동안 공공의료·무상의료 전면화를 표방하고 있어, 다른 후보와의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
의약분업 평가는 이번 대선 보건의료정책 공약에서 크게 논란이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도 진통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계 제반 문제들의 핵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사안이기에 민감한 문제이다.

각 후보 복지정책에는 언급이 없지만, 이전의 주장들과 최근 벌어진 일련의 보건의료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후보는 “정책적 효과 없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만 안겨줬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노후보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공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권후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의약분업 시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도입 과정상에서 진행된 ‘무리한 수가인상’ 등 의사들에 대한 선심성 정책과 국민들의 부담 가중, 국고보조금 미지급 등 정부의 무책임성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과 대책방향에 대해서도 세후보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후보는 파탄의 원인을 ‘실패한 의약분업’과 건보재정 통합, 정부의 국고보조금 미지급에서 찾고 있으며, 대안도 의약분업 재검토와 건보재정 분리 등 DJ 정책 전면 재검토에서 찾고 있다.

반면 노후보는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 재정누수방지와 ‘진료수가 총액예산제’ 도입 등 의료비 지출 억제, 수가 현실화, 약가 인하 등을 통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권후보는 재정 파탄의 원인을 지나친 ‘수가인상’으로 보고 수가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의보 도입
차기 정권 보건의료정책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시장 개방’ 문제는 ‘의원간 경쟁 심화’ 등 일선 개원가의 우려를 넘어, 의료법 상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화, 공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와해 등 ‘공공적 성격’의 의료체계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보는 성형외과와 한방진료 등 비보험 분야의 선별개방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리법인화 등 의료법 개정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후보 역시 부분적인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 의료체계 현실을 감안해 비영리 병원에 면세혜택과 시설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공의료의 강화’를 추구하는 권후보는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의료법의 비영리 법인화 개정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보이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이후보는 ‘사회복지 내실화 5개년 계획’을 통해 찬성을, 권후보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노후보측은 공보험이 안정된 뒤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치며
어느 일간지에 실린 칼럼에서 한 논객은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이회창은 죽어도 싫으니까’, ‘민주당은 죽어도 싫으니까’ 그 반대편에 표를 던지는 ‘부정의 도덕’ 심리를 갖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 논객의 주장처럼 설사 ‘부정의 도덕’ 심리의 발현일지라도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왕 주어진 소중한 한 표라면 지역감정이나 무조건적인 부정심리 보단 “누가 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갚를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더욱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제 5일 남은 16대 대통령 선거.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건치 회원의 16대 대선 의식 조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소속 회원 241명을 대상으로 '16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대상이 전 치과의사가 아닌 특정 임의단체 소속 회원으로 국한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4천 5백만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식과 선호도를 묻는 사례가 전례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구강보건정책을 묻는 등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내겠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 평가된다.
본 보에서는 설문조사 전문을 싣는다.         

시기 : 2002년 11월 14일∼11월 25일
방법 : 면접, 이메일, 편지반송우편, 전화설문조사
대상 : 건치 회원 중 2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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