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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 릴레이 인터뷰3.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정치개혁 실현할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 필요하다.”
강민홍 기자 | 승인 2002.12.14 00:00


   
이번 대선이 한국 사회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50년간 한국 정치가 앓아온 지역주의, 금권정치, 패거리정치라는 고질병을 고쳐야 한다. 다시 말해 낡고 썩은 환부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 필요한 것이다.

3김 정치가 낳은 퇴물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실현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진보세력이 현실정치에서 정치적 대안으로 검증받는 역사적인 자리인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쟁점이 돼야 할 핵심 과제가 무엇이라 보는가?
‘차별없는 세상’과 ‘줏대있는 나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빈부격차의 나라, 차별공화국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60%에 가까운 750만 명의 월급이 반으로 줄었고, 비정규직이 전체 60%를 육박하는 극심한 고용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부유세’ 신설, 조세의 획기적 개선 등 평등의 과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이제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의정부 두 여중생 압사사건이 130여 일이 되어감에도 정치권은 무거운 침묵만을 고집하고 있다. 미군 범죄를 우리 법정에 세우고 부시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불평등한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미국에 NO할 수 있는 대통령’, 한반도 통일을 내다보며 주한미군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수장이 아니겠는가?

이번 대선에서 경쟁하게 될 타 후보에 대한 입장은?
이회창 후보는 역사적 비전이 결여된 사람이다. 평가할 가치를 못 느낀다. 노무현 후보는 ‘서민후보’를 자처하며 ‘개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개혁’은 ‘이미지’와 ‘말’로 이뤄질 수 없다.

노무현 후보는 ‘부유세’ 신설을 저항세력의 반발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통일 후에도 ‘조건없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주장했다. 특히 DJ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한다. 타 후보에 비해 비교적 ‘개혁적’이지만 노무현 후보 역시 진정한 ‘서민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과연 민노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6·13 지자체에서 8.1%의 지지율을 얻었다. 민노당은 진보정당의 기나긴 역사적 실험을 끝내고 이미 현실정치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기존 정치권이 민생은 멀리하고 정쟁에 몰두할 때 민노당은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정당운동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는 이제 대세다.

이번 대선에서 목표는?
진보정당 후보가 두 자리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다면 한국정치는 뿌리에서부터 바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당의 중심세력 형성과 두 자리 이상의 득표율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향후 개혁적 국민정당과의 연대가능성은?
우리는 창당과정이나, 민주적인 당 운영 방식 등의 측면에서 개혁적 국민정당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항상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 정책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민노당의 보건의료정책은 ‘단계적 무상의료화’를 핵심으로 한다. 의료는 공공성을 가진 것으로 이를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겨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적 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장애인·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건강보험대상 진료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둘째 보건소 기능을 개편한 국민건강센터 설치 등 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대·강화, 셋째, 인구 5만 명당 국민건강센터 1개소 설치로 건강증진 및 건강예방의무 강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애초에 길은 없었다. 한 두 사람의 발자국에 무수한 발자국이 쌓였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길, 50년 보수정치가 걸어온 길이 아닌 ‘평등’과 ‘자주’의 길을 개척하려 한다. 치과의사 분들도 서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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