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사업지원단(단장 백대일 이하 지원단)이 최근 발표한 '구강보건사업 관련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보건소·초등학교·특수학교를 포괄해 ‘구강보건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곳은 62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보건소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포함 3,414개(2004년 3월 기준)이며, 이 중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26곳 포함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7.8%인 269곳에 불과하다.
학교 구강보건실도 전국의 초등학교는 2007년 기준 5,756개가 있으나, 이 중 6.5%인 378곳만 갖추고 있다. 특수학교도 구강보건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44곳으로 이는 전체 150개소의 29%에 불과하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대부분의 초·중·고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치과위생사가 상주하는 등 선진화된 공공 구강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외지 주민들을 위한 치과이동진료차량은 2002년 중형차량이 15대 보급되기 시작해, 작년까지 대형버스 21대 포함 총 53대 보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981년 경남 진해시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2001년~2002년 전국 37개 정수장에서 실시되다 점차 하향곡선을 그려 2009년에는 27개 정수장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국민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공공 구강보건 인프라’가 아직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음에도 2010년도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2009년에 비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단이 최근 발표한 ‘2010년도 구강보건사업 안내’를 살펴보면, 2010년도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214억 2천8백만 원으로, 236억 1천5백만 원이었던 2009년보다 21억 8천7백만 원이나 삭감됐다.
특히, 2010년 예산에서 구강보건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예산은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 15억 5천2백만 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오히려 줄어들었다.
치과이동진료차량 지원비는 작년과 같은 4억5천6백만 원이었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원비만 작년 5억에서 7억5천만 원 늘어난 12억5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2010년 구강보건사업 중 ‘공공구강보건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6개소 설치(예산 10억8천만 원 지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33개소 설치(예산 한 개소당 4,016만 원 지원) ▲장애인 구강보건센터 1개소 설치(예산 5억 지원) 뿐이다.
한편, 2010년 구강보건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사업,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이 올해부터 ‘규강건강 관리사업’으로 사업명이 통합됐다.
주요 구강보건사업은 ▲구강건강관리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지원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사업 등이다.
이 밖에도 의치사후관리사업이 기존 ‘1인당 10만원, 연 1회 지원‘에서 ’1악당 10만원, 연 2회 지원‘으로 확대됐으며, 구강보건센터 최소 인력기준이 ’치과의사 2인, 치과위생사 5인‘에서 MOU 체결을 통한 지역치과의사회·치과대학·치위생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 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