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절반 ‘외국인 이유’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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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절반 ‘외국인 이유’ 차별대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3.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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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삶 만족도 50% 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결혼이민자 15만 4천명을 대상으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로써, 다문화가족의 종합적인 실태와 국적별, 지역별 현황을 파악해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취업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등이다.

조사 결과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이 3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한족 등 기타민족)(27.3%), 베트남(19.5%), 필리핀(6.6%), 일본(4.1%), 캄보디아(2.0%)순이었으며,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및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도 이후 입국자가 54%나 되어 최근 들어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결혼비율은 ▲2002년 5.0%에서 ▲2003년 8.2% ▲2004년 11.2% ▲2005년 13.5% ▲2006년 11.7% ▲2007년 10.9% ▲2008년 1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과의 연령 차이는 평균 10세로 큰 편이며, 특히 배우자와 연령차이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17.5세,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17세로 컸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결혼 이민자의 51%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부부간 교육수준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 원이 38.4%로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도 21.3%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았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의 57.0%, 남성 결혼이민자의 53.8%가 현재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았으며, 출신국 별로 북미·호주·서유럽,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만족도가 높았고,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불만족도가 높았다.

결혼이민자의 40%가 취업하고 있었으며, 어학, 컴퓨터 및 정보통신, 요리 등에 대한 직업훈련 참여의향이 높았다.

부부 중 한쪽 이상이 재혼인 경우가 35%였으며,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등 가족과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아 우리나라의 평균 가족관계 만족도보다 높았다.

각 가족관계별로 (매우)만족하는 비율이 배우자 74.8%, 자녀 88.1%, 배우자의 부모관계 64.8%, 배우자의 형제자매관계 60.1%였다. 또한 모국가족이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 수는 평균 0.9명이었으며 평균 추가 희망 자녀 수는 0.5명이었다. 초등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의 경우 학원비 마련, 학습지도(예습 및 복습), 숙제 지도하기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과 어려운 일을 의논하거나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한국인과의 교류가 2006년 보다 현저히 증가했으며, 남성·여성 결혼이민자 모두 지역사회봉사활동(65.9%)과 주민으로서 의견 제시(63.5%)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34.8%, 남성결혼이민자의 52.8%가 한국생활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여성결혼이민자는 언어문제(22.5%), 경제문제(21.1%), 자녀문제(14.2%)를, 남성결혼이민자는 경제문제(29.5%), 언어문제(13.6%)를 꼽았다.

또한 자녀양육‧학습지원(62.7%), 한국어교육(60.4%), 한국사회적응교육(51.4%)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올해 수립되는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이며 앞으로도 3년 주기로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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