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의료인 '가운'을 벗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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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의료인 '가운'을 벗겨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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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반대 보건의료인 비상시국선언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인들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경제자유규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집행위원장 최인순)는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 및 의료개방 반대,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으로 의료공공성의 최후의 보루가 붕괴되려는 지금, 우리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지켜온 의지를 다시금 모아 내려한다”면서 보건의료인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애초 노무현 정부가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고 의료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음에도 의료의 상업성만 부추기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쌀시장 반대를 외치며 산화한 고 이경해 열사의 심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싸움을 시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건치 전성원 집행위원장과 인의협 김정범 공동대표가 비상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어 등장한 충북대 이진석 교수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 그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일부 고소득층의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내의료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을 아무런 연구과정도 거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병협에서도 역차별 반대를 기치로 주장하고 있듯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은 곧바로 국내의료계에 건강보험강제지정제도의 폐지와 수가인상으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으로 이어져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운영기반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면서 “이미 복지부에서도 국내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에서 자신들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허무맹랑한 처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치의 전성원 집행위원장과 인의협 김정범 공동대표는 이날 낭독한 선언문에서 “지난 16일 국무회의의 의결로 이제 영리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의료가 시장화되는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면서 “건강보험 통합,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민간의보도입반대, 의료급여 확대 등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쉬지 않고 투쟁해온 우리는 건강보험 붕괴라는 의료공공성의 최후 보루가 붕괴하려는 지금, 우리가 투쟁의 역사 속에서 굳건히 지켜온 의지를 다시금 모아 내려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이들은 “보건의료인들의 소명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러한 소명을 저버리고 제도적으로 자본의 노예가 되어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 우리가 보건의료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입고 있던 보건의료인의 상징인 흰 가운을 불태워 의료인들이 느끼는 한국 보건의료의 위기와 결의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오늘의 선언을 시작으로 국회 앞 농성투쟁, 대규모 대중 집회 등의 방법으로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에 타협은 없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미 어제(2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있으며, 오는 26일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도 ‘의료개방 반대’가 주요 슬로건으로 채택될 것”이라면서 “오는 28일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의 연계 규탄집회 등 대규모 집중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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